한나라 발끈 "스폰서 파문 때 사표 던진 검사 있나?"

주성영 "대통령이 '못 믿겠다' 했을 때, 중수부장은 사표 냈어야"

검찰이 정치권을 상대로 집단 행동에 돌입하자 여당에서도 강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0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과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국회사법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 주성영 의원은 3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은 (검찰의 반발을) 우습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며 "이 사태를 바라보는 솔직한 심정은 안타깝고 또 검사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에 속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수정 의결된데 대해 홍만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사표를 던지고 김홍일 대검 중수부장,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 조영곤 대검 강력부장,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잇달아 사의를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주 의원은 이같은 집단 사의와 관련해 "과거 검찰을 빛나게 했던 정치권의 비자금 사건 등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무관했던 사건이다. 그분들(사표를 낸 검사장들)이 경찰 수사를 지휘하기 위해서 검사가 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이어 "검찰을 욕되게 했던 사건들이 많다. 스폰서 검사 사건이라든지 그랜저 검사 사건이 검찰을 욕되게 했는데 그때 어느 한 분이 책임지고 사표 낸 검사들이 있었느냐"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대통령께서도 실패한 수사다, 믿지 못하겠다"며 "대통령께서 실패한 사건이라고 그러면 중수부장이 그때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수사지휘권 문제 법무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집단 사퇴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검사들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법무부령'으로 두는 부분을 (법사위에서) 심사했는데 경찰은 행안부령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래서 행안부령으로 할 것이냐, 법무부령으로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공정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그 점을 두고 검찰이 저렇게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검사들은 청와대 (중재에 의한) 합의 기간 중에 여러 차례 집단행동을 했다. 자기들이 떼법을 쓴 것은 잊어버리고 경찰이 모여서 시위하는 걸 꼬집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자기들도 떼법과 시위로 이렇게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전과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검찰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