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을 둘러싼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네 탓’ 책임공방이 가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유성복합터미널 계약 기한 연장, 민주당발 무능력 무책임 행정의 소산’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중도하차 전까지 사업을 추진했던 권선택 전 대전시장과 출사표를 던진 하태정 전 유성구청장 등 더불어민주당 관련자를 비난하고 나섰다.
대전시장 후보로 나선 하태정 예비후보 측은 즉각 공보팀장을 통해 논평을 내고 “유성복합터미널은 지난 12년 동안 3명의 대전시장이 나서 이루려고 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3명 시장 중에는 현재 자유한국당 대전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성효 유성갑 당협위원장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었던 것으로 읽힌다.
허태정 예비후보 측은 “본 계약 시한 연장이 이뤄졌을 뿐 완전히 무산되지도 않은 상황이다. 만일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무산된다면 당당히 시장이 돼 완결 지으면 될 일이다. 그것은 허태정이 시장에 출마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대응했다.
재공고를 통해 선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 측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사업 참여 확약서를 받지 못해 본계약 시점을 연장하며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것이 정치 시즌과 맞물려 여야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추진일지>
▲2002년 11월, 여객터미널 3개축으로 개발(한나라당 염홍철 시장 임기)
대전시는 여객터미널을 동부터미널과 진잠터미널, 유성터미널 등 3개축으로 나눠 종합터미널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전시장은 한나라당 소속 염홍철 시장이다.
서해안과 공주, 조치원지역의 여객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장대토지구획정리지구에 있는 유성터미널을 호남고속 도로 유성IC 인근으로 옮겨 복합기능 터미널로 개발할 방침이었다.
2005년 1월에는 대전 유성에 대형터미널을 신축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대전시는 같은 해 하반기 10만여㎡ 규모의 신축을 위한 용역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06년 7월,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임기 시작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가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염홍철 대전시장 후보를 누르고 대전시 수장에 등극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은 워낙 주민숙원 사업이었던 지라, 결정권자 교체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됐다.
2007년 6월, 유성터미널 구암역 일원을 2011년까지 완공키로 하고,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착수됐다.
2008년 7월, 대전시는 시외버스 유성정류소와 금호고속 유성영업소의 기능을 통합한 유성종합터미널 기본계획안을 마련,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2010년 3월,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고 유성복합터미널 민자사업 1차 공모에 나섰다.
같은 해 6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2개 업체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고,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우선협상자로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010년 7월, 자유선진당 소속(임기 중 합당으로 한나라당 소속) 염홍철 시장 임기 시작
염홍철 시장이 대전시장 자리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면서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은 다시 활기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자인 대전고속버스터미널㈜ 컨소시엄이 권리 일체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대전시는 2차 공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2011년 1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2차 공모에 (유)신기림과 공진종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 신청서를 냈지만,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우선협상자 선정에 실패했다.
2013년 7월, 3차 공모에 들어가기까지 전인 2011년과 2012년 조성부지 면적 축소 논의 등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유성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면적 축소 반대 입장을 대전시에 적극 개진했고, 원래대로의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이후 2013년 10월, 3차 공모로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은 협약 마감일까지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전도시공사는 공모 지침에 따라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D&C 컨소시엄’과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대전시는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측과 계약을 했으나, 2014년 1월 후순위자인 지산D&C컨소시엄은 “사업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협약서 제출기한을 10일이나 지나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시도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2014년 2월, 대전시의 유성복합터미널 개발 사업 우선 협약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지산D&C컨소시엄은 가처분기각을 항고했다.
▲2014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시장 사업 추진
새롭게 취임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 대전시장은 앞서 진행돼온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관련 법정 다툼으로 2년 동안 일을 진척시킬 수 없었다.
2014년 7월에는 유성복합터미널 특혜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전시청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2015년 1월,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시행협약 체결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가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홍인의 전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1월 15일에는 법원이 “대전도시공사와 롯데컨소시엄의 협약은 당초 공모지침서에 명시된 기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양측간 협약은 무효”라며 “후순위 대상자인 지산 D&C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판결,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항소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대전도시공사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그해 12월, 지산D&C컨소시엄은 상고했다. 지리한 법정 공방은 2016년 4월 대법원이 지산D&C컨소시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끝났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은 롯데건설 등 컨소시엄에 돌아왔다.
그러나, 2017년 6월,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입찰 계약 무효를 통보해옴으로써 3차에 걸친 터미널 조성사업은 무산되고 말았다. 유성구민들의 롯데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규탄이 이어지기도 했다.
2017년 8월,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4차 공모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신청서 접수마감 결과, ㈜하주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이후 올해 1월 후순위 업체가 하주실업이 선정된 것에 대해 과정상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이에 더해 지난달 26일 하주실업이 롯데의 사업참여 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채 오는 8일까지 본계약 체결을 연기하는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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