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스도프스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장사하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문제의 근원"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면서 남북 관계가 모처럼 해빙기에 접어 들었다. 지난 10일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김여정 특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북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남북대화 분위기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에서 열린 '미셀 초스도프스키 초청 토론회 :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에서 토론자들은 평창올림픽 이후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 교수 미셸 초스도프스키는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감정적인 생각은 충분하지 않다.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지만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한다. 최근 펜스 부통령의 발언을 통해 그 의중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대화가 이어지는 것에 지지를 표명하지만 펜타곤(미국 국방부)의 관계자들은 여전히 북한을 상대로 많은 위협을 시사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그는 "얼마전 펜타곤은 '블러디 노스(bloody nose, 코피)' 작전을 언급했다. '코피 작전'은 미국의 핵이 공격을 가하더라도 소형무기이고, 지하에서 폭발을 하기때문에 폭발력이 협소하고 대중의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는 위험하지만 미국의 핵무기는 평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이어 "1953년 정전협정이 있었는데 이는 휴전협정이고 평화협정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어떻게 평화협정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며 "'일시적 휴전'인 정전협정은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현 단계에서 해결책은 남북 간의 포괄적인 양자 평화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양자 평화회담의 방향키를 외부 세력의 참여나 간섭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령부와 작전지휘권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에 대해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일단 "올림픽 기간 중에 선제적으로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그 위협 자체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올림픽 대회 도중에 공격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전쟁을 할 때 동맹국이 힘든 일을 도맡아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모든 한국군은 미국 국방부의 지휘 아래 놓여져 있다"며 "이 조약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 합동훈련에 불참 선언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해야한다. 한국이 군사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은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견해에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 이사장은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현재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남북간의 평화협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하고 우리나라가 군사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말씀하신 처방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을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며 "교수님이 핵전쟁은 상상할 수 없다(unthinkable)고 표현 했는데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인과 언론인은 지금 교수님의 처방을 정치적으로 상상할 수 없을 것(politically unthinkable)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정훈 민플러스 편집기획위원은 "한국 학자들은 북한 핵개발의 원인이 미국의 북한 체제전복과 침략기도에 대한 억제력 확보라는 견해를 과감히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초스도프스키 교수의 발제를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 논지에 공감하면서도 평화협정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편집기획위원은 "남북 평화협정의 기본 전제가 미국의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다. 따라서 이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작전통제권의 실질적 이양 문제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대중여론과 이를 추진하는 정권이 등장해야 비로소 가능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토론자인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평화협상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미국의 북한과 평화협정 거부가 북핵개발의 계기적 배경이 됐다. 비핵화의 유일한 통로는 제네바 협정의 기본정신으로 복귀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남북간 평화협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전제는 양국체제론을 승인하는 것이다. 냉전구조를 해체하자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오히려 남남 내부적 갈등이 극심하다. 이를 해소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핵무기가 평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허구에 대한 초스도브스키 교수의 비판은 매우 정확하며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핵무기없는 세상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한반도가 처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미국을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상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올림픽과 동시에 남북한이 건설적 대화에 돌입하였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남북한이 포괄적 양자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북-미 사이의 전쟁 상태와 워싱턴의 거부를 사실상 우회하라고 제안한다"라며 "현재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대한 행위자이긴 하지만 결코 '결정적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현재의 긴장 완화가 남북대화를 넘어서서 북미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초스도프스키 교수는 "사실 미국은 전쟁을 통해 장사를 하고 있다"라며 "미국의 방산업체는 힘이 막강하다. 아이젠하워 군산업단지는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1조 2천억 달러가 국방비 예산 나오고 있다. 소위말해 이들 방산업체는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고 방위비 예산으로 사업을 따내려고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한국 국민의 혈세로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 지휘하에 있지만 미국에서 자행하고 있는 작전에 한국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