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주무부서들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두 차례 번복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TF를 구성했으며,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노 차장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얼마간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현재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돼있다"고 말했다. 노 차장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강 의원은 "모르시는 거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다시 여쭙겠다.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노 차장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답변을 번복했다.
강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TF를 만들자고 지시했고 그 뒤로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지 않았느냐. 이부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인가, 국무조정실인가"라고 연이어 물었다.
노 차장은 "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환경문제를 제일 큰 의제로 챙기고 있는 차원에서 청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속도를 배가시키는 실무적인 TF를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세 차례 이어진 질문 끝에 컨트롤타워가 국무조정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모든 일은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 이행과 집행 컨트롤을 하는 곳은 국무조정실"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원활하게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무부서이자 실무적 컨트롤타워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미세먼지 문제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라"고 노 차장에게 주의를 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의원들 질의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문에 "황사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인가, 사회재난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 의원의 "황사는 (어떤 재난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자연재난"이라고 답변했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고 황사는 자연재난이라면서도 미세먼지가 황사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수 있냐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황사는 자연재난이고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라고 했다. (사회재난인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인 황사에 포함 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부 장관이 행정부 중앙부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김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것처럼 황사나 pm10(미세먼지)가 재난이냐 아니냐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라며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안전안내문자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뒷자석에 있는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전해듣고 "무료인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뒤를 보시지 마시고요. 며칠 전에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가 관련 보도자료를 뿌렸다"며 "업무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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