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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한 정부 책임자들의 우왕좌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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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보다 더 답답한 정부 책임자들의 우왕좌왕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답변 못한 국무조정실

올겨울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미세먼지 관련 주무부서들의 안이한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17일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노형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묻는 질문에 답변을 두 차례 번복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이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점검 TF를 구성했으며, 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겼다.

노 차장은 미세먼지 컨트롤타워가 어디냐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문에 얼마간 대답을 하지 못하다가 "현재 주무부처가 환경부로 돼있다"고 말했다. 노 차장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강 의원은 "모르시는 거군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다시 여쭙겠다. 미세먼지 관련된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노 차장은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답변을 번복했다.

강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업무지시 3호로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 TF를 만들자고 지시했고 그 뒤로 국무조정실에서 논의되지 않았느냐. 이부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청와대인가, 국무조정실인가"라고 연이어 물었다.

노 차장은 "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환경문제를 제일 큰 의제로 챙기고 있는 차원에서 청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속도를 배가시키는 실무적인 TF를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한다"고 말했다. 세 차례 이어진 질문 끝에 컨트롤타워가 국무조정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강 의원은 "모든 일은 대통령 중심 국가에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실무적 이행과 집행 컨트롤을 하는 곳은 국무조정실"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원활하게 협력을 이끌어내는 주무부서이자 실무적 컨트롤타워라면, 보다 더 구체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미세먼지 문제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다. 앞으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도록 하라"고 노 차장에게 주의를 줬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의원들 질의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문에 "황사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미세먼지는 자연재난인가, 사회재난인가"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사회재난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 의원의 "황사는 (어떤 재난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자연재난"이라고 답변했다.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고 황사는 자연재난이라면서도 미세먼지가 황사에 포함 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자연재난을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조류대발생·화산활동과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될 수 있냐는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황사는 자연재난이고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이라고 했다. (사회재난인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인 황사에 포함 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환경부 장관이 행정부 중앙부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김 장관을 비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말씀하신것처럼 황사나 pm10(미세먼지)가 재난이냐 아니냐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라며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안전안내문자가 유료인지 무료인지 묻는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뒷자석에 있는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전해듣고 "무료인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뒤를 보시지 마시고요. 며칠 전에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서울시가 관련 보도자료를 뿌렸다"며 "업무파악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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