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세먼지, 올 겨울에는 좀 나아지려나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 내놓은 중국…효과는?

포항 지진으로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어 치러진 어제, 익산에는 첫눈이 내렸고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추운 이유도 있지만 겨울이 되면 으레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의 시작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한국의 겨울철 미세먼지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 즉 중국의 영향이 적지 않다. 더욱이 전라북도의 경우 충청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와 편서풍으로 인한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 겨울철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는 수치상으로는 환경오염 문제가 개선이 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국민들은 여전히 미세먼지와 전쟁 중이다.

미세먼지와의 전쟁으로 탄생한 스모그 경제

심각한 미세먼지로 중국 내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오히려 스모그가 중국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공기청정기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공기청정기는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QIANZHAN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의 분석에 의하면, 올해 공기청정기의 판매량과 판매액이 동기대비 19.3%, 23.6%로 증가하고 향후 판매량은 30~35%의 성장률을 유지하며, 판매 규모는 2017년 1000억 위안(약 16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3000억 위안(약 49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도 중국과 같이 공기청정기 시장이 매해 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시장 규모가 5600억 원에서 2016년 6300억 원으로 커진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60% 이상 증가해 1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 양국 모두 공기청정기 시장이 적지 않은 규모이다.

중국에서 공기청정기와 함께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환기 시스템이다. 환기 시스템은 송풍 시스템과 배기 시스템으로 구성된, 독립된 공기처리 시스템으로 건물 내부에 설치된다. 2016년도 중국 환기 시스템의 시장 규모가 61억 위안(1조 65억 원)에 달하였으며 2017년에는 지난해보다 50% 증가한 약 90억 위안(약 1조 5000억 원)으로, 2020년에는 약 500억 위안(8조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유례없는 강력 조치

이렇게 스모그 경제가 형성되어 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 퇴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올겨울의 미세먼지가 어쩌면 작년보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바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7-2018년 가을·겨울 대기오염 종합관리행동방안(京津冀及周边地区2017-2018年秋冬季大气污染综合治理攻坚行动方案), 이하 행동방안"이다.

행동방안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비철금속, 종이제작, 포장, 건축자재 등과 관련된 업종의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이래로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기오염을 잡겠다는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행동방안이 실시되는 지역은 베이징(北京), 텐진(天津), 허베이(河北)와 그 주변지역의 성시(省市)로 베이징과 텐진을 포함한 28개의 도시이다. 중국에는 겨울이 되어 북방지역에 난방이 공급되면 곧 미세먼지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방지역의 난방 공급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베이징, 텐진, 허베이와 그 주변 지역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 행동방안에 따라 베이징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텐진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산둥(山东)의 지난(济南)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허베이 랑팡(廊坊)은 2017년 10월 15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상기 업종의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11월 중순부터 전면 작업 중단이 시작되었다.

중국의 징진지와 그 주변 지역은 우리나라와 매우 가깝다. 가까우니 만큼 중국발 미세먼지 대부분이 이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중국이 그간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푸른 하늘(蓝)'을 만들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시켜 '푸른 하늘'을 만든 전력이 있는 만큼, 전북의 거주자로서 이 행동방안으로 중국 내 미세먼지가 감소되길 바란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이번 중국 조치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긴 하지만, 일시적인 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라지만 기업들의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매해 이 방안을 실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역시 마냥 중국만 쳐다보며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양국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것인 만큼 소극적인 협력이 아닌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사드 배치 갈등으로 소원해진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최근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반드시 퇴치하겠다는 염원을 담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