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적극 검토"

"집권 2년차는 촛불에 다가가는 개혁 원년 될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6일 "집권 2년차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며 "보다 긴밀한 당정청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데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은 임기가 있지만, 정당은 무한 책임을 진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겠다. 정부의 개혁 고삐가 느슨해진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논란, 지대개혁 등 경제 분야 개혁에 역점을 두고 "재벌과 보수언론이 거짓 논리로 만들어 놓은 '양극화와 불평등의 나라'를 이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그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며 "지금 그 분들은 어디에 있나. 각 당의 당 대표가 되어 무책임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의 수혜자 277만 명 대부분은 청년과 여성, 60세 이상의 노년 근로자들"이라며 "최저임금을 공격하는 것은 내년의 추가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여야 공통의 대선공약이었음을 강조하며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이 안 되었으니 약속을 깨겠다는 야당 대표들"이라고 대비시켰다.

그는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의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묻는 질문에 그는 "민주당은 4년제 중임제를 주장해왔다"며 "현행헌법이 보장하는 책임총리제 내실화 시키는게 맞지않을까"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당과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아니라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면서 "저의 남은 임기의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 혁신 딱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선거 관심 지역을 "수도권과 영남"이라며 "전국적 관심을 일으키는 곳은 수도권이고 민주당 입장에선 동진이 가능할까가 (관심사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정부부처간 혼선을 빚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가상화폐는 투기가 비이성적인 만큼 투기나 범죄 연루 행위는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다"며 "블록체인과 같은 기반기술은 육성하자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