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내 별명이 갓상조?…갑을 관계 개선해야"

"피자, 치킨 문제는 국민 삶의 문제…경제 민주화 이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김상조가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바로 재벌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많은 분이 예상하셨겠지만, 저는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재벌 개혁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직접 제작하는 정책 홍보 동영상 시리즈인 <친절한 청와대>에 출연해 '갑질 그만! 하도급 대책'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갓상조'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의 질문을 받고 김 위원장은 "제 별명이 '갓상조'라고 말씀하시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재벌 저격수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취임하고 첫 번째 국민의 관심을 받은 것이 이른바 피자, 치킨 문제였다. 피자, 치킨 가맹점이 우리나라에 22만개나 있고, 대리점 분야에선 70만 개 대리점이 있다. 유통업계도 수십만 개의 종사자, 사업자들이 있고, 건설 하도급은 40여 만 개다. 이 모두가 우리 국민 삶의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수많은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된 경제 활동이 이른바 갑을관계 문제, 즉 하도급과 유통 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에 관련됐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경제 민주화가 정말 나의 삶과 관계된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주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대기업의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그 결과가 다시 한번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더 위로 상승하는 '투 트랙'의 국민 경제, 공정 경제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는 샴페인잔, 이대로 가면 죽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2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확대, 대기업의 1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조건 공시 의무 부여,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전속 거래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러한 '하도급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배경으로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한국 경제를 샴페인잔에 비교했다. 글로벌기업도 있지만, 국민 경제의 허리가 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태로 가면 한국 경제는 온탕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라며 "이런 고민을 바로 이번 하도급 대책에 담았고, 한국 경제의 중소기업에 봄날이 오게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23가지 대책을 세 가지로 요약 설명했다. 첫째, 대기업과 협상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전속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고, 기술 정보나 경영 정보를 제출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는 것이다. 둘째,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대기업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제재한다는 내용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취임 이후 보람 있었던 일에 대해 "제가 취임 직후에 세종시에 있는 관사에 가는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들었다. 이유는 피자, 치킨값을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기도 했다.

<친절한 청와대> 시리즈에는 청와대 인사와 장관들이 두루 출연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청원), 홍장표 경제수석(최저임금 대책),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성평등 정책), 장하성 정책실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나왔다.

장관급으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주거 복지 로드맵), 김상곤 교육부 장관(국공립 유치원 확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너지 전환), 김은경 환경부 장관(미세먼지 정책),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치매국가책임제) 등이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