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만족할 수 있겠나"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해결돼야"

정부가 지난 2015년 이뤄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도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위안부 문제를 진실과 정의의 원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만족할 수 있겠나"라며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 문제고, 이미 전 정부에서 양국 간 공식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발표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왜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 위안부 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 사죄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으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다"며 "그것이 완전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정부와 정부 간에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으며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서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도모한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억 엔의 처리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위안부 합의 이후 전달된 일본의 거출금 10억 엔(한화 약 108억 원) 중, 수령 의사를 밝힌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60억 원 정도의 잔액은 그대로 둔 채 정부에서 10억 엔 상당의 금액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일 간 합의에 의해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치유 조치를)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분들도 떳떳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0억 엔의 최종적 처리에 대해서는 일본 당국, 위안부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리고 할머니와 시민 단체가 동의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