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총장, 또 '촌지 파동'…9800만원 '펑펑'

검찰개혁에 맞서는 검찰 '구태' 극치

김준규 검찰총장이 또 돈 봉투를 돌려 구설수에 올랐다. 김 총장이 지난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200만~300만 원씩이 든 봉투를 나눠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총장, 검찰 간부 45명에 '돈 봉투' 돌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용인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검사장급 이상 간부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 워크숍이 시작될 무렵 회의장에서 검사장들에게 돈 봉투를 나눠줬다. 이 봉투 뒷면엔 '업무활동비, 검찰총장 김준규'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검찰총장이 관례로 검사장들에게 지급해온 업무활동비의 일환이라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총장이 이날 돌린 돈봉투의 총액이 9800만 원이나 되는데다, 검찰총장이 이처럼 영수증 처리 없이 임의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올해 189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는 점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는 국회 사개특위의 검찰개혁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위해 긴급소집된 자리였다는 점에서 총장이 '돈봉투'를 돌리는 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총장은 지난 2009년 11월 출입기자들과 회식에서 제비뽑기 당첨자 8명에게 5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돌려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사과'한 전과도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법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반발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에리카 김, 한상률 게이트 등을 다 덮는 등 할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은 국가의 예산을 갖고 300만 원 봉투를 공공연하게 1억 원을 나눠쓴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냐"며 "만약 국회의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검찰은 내일부터 갖은 방법으로 소환하고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다. 자기 눈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만 보는 검찰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 A 의원의 성매매 의혹 보도 배후는?

한편 <동아일보>에 4일 2년 전 사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성매매 관련 의혹이 뒤늦게 보도된 배경을 놓고도 이런저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지난 2009년 여름 서울 강남경찰서의 성매매 단속에 걸린 A 의원 사연을 상세히 보도했다. 적발된 해당 의원이 유부남인데다 그 의원의 해명과 당시 정황을 보건데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지만, 2년전 종결된 사건이 갑자기 들춰진 나온 이유를 놓고 이런저런 관측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사개특위 소속으로 검찰개혁안을 강력하게 밀어부치는 인사 중 하나라는 사실 때문에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