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 차별 해소 나선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조영선 사무총장 "국회의원 설득할 것"

"성소수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문제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밝혔다. 앞선 정권에서 마비됐던 인권위 기능을 단순히 정상화하는 데서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 증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관련기사 : 인권위 어땠길래? "오죽하면 '朴 방패' 유영하가 위원...")

조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 문제는 여전히 취약하다"며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 활동을 내년도 인권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을 갖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점에서 성소수자는 차별돼선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쟁이) 자칫 정치 쟁점화되고 이념화되는 경향까지 가는 부분이 있는데, 성소수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점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국민들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회, 간담회, 책자, 홍보영상 등을 통해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한편 인권위법상 차별 금지 조항 가운데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 이같은 내용의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인권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조 사무총장은 최근 캐나다 정부가 과거 성소수자들을 차별한 점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거론하며 "국제 기준이나 유엔 규약 등에 비춰 봤을 때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폄하와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아직 인권에 관해 낮은 수위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어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인권위의 대표적 숙원 사업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이미 지난 2015년 말 제정돼 지난해 6월 30일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됐지만, 실제 시행에 이르지는 못했다.

조 사무총장은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시 인권위가 바로 방문조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다음 달 시행 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4주차에 접어든 인권위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선 "과거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직원뿐 아니라 퇴직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며 "과거 유엔 인권보고 과정에서 모 인권위원에 의해 임의삭제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절차적인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朴 변호인 유영하, 유엔 보고서에 세월호 삭제 의혹)

조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 사형제 문제처럼 인권 개념은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지평이 넓어지고 성숙해지는 측면이 있다. 그에 반해 성소수자 문제는 아직 취약하다. 좀더 노력하겠다"며 성소수자 인권 문제 해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