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

전교조 부산지부, 교원 성과금·교원평가 폐지도 촉구

부산지역 일부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를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 지키기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 참보육 부모연대, 부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련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 4일 부산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전교조 지키기 부산 공동대책위원회. ⓒ전교조 부산지부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보자는 얘기만 반복할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미 4년 이상 법외노조로 단체협상 해지와 전임자 해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치밀하게 기획된 것임이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한경쟁과 입시지옥에서 허덕이고 있고 교사들 또한 각종 평가와 성과주의에 피폐해져 가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적폐가 차등 성과급 교원평가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사 간, 학생·교사 간, 학생·학부모 간 서로 경쟁하며 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논의하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학교에는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본질에 맞게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즉시 폐지하라"고 말했다.

전교조 지키기 부산공동대책위원회는 전교조 조합원의 찬성으로 가결된 전교조의 총력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