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지원 해야"

전국 시·도교육감, 내년 예산 2조여 원 책정…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원안(전액 국고지원)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1일 여야 3당 예산안 쟁점에 누리과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 성명을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0일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예산안 쟁점 사항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페이스북

이에 대해 협의회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며 "누리과정 도입 이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빚)는 급속도로 증가해 2013년 3조 원이었던 지방채가 2017년 현재 13조 원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투자는 지속해야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해 온전히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현장에 누리과정으로 인한 혼란이 다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이 우려를 표해 성명을 냈다"며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조여 원을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