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업무 가중 '교육지원청 평가' 폐지

학교 지원사업 자율 추진 후 그 결과 컨설팅받도록 조치

부산교육청이 학교업무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인 서열식 '교육지원청 평가'를 시행 2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서열식 평가로 인해 학교에 업무부담을 주고 있는 '교육지원청 평가'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수업과 학생지도 등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1997년부터 해마다 교육지원청 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에는 서부·남부·북부·동래·해운대 등 총 5개 교육지원청이 평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부산교육청은 해마다 이들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수준의 지표(2017년 19개 지표, 54개 세부지표)로 정량평가를 해 왔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을 1∼5위로 서열화해 인센티브(총 3500만 원)도 차등 배분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전체 54개 지표 가운데 26개에 달하는 지표(2016년 실적 기준)에 대한 실적자료를 모든 유·초·중학교로부터 받아야 했으며 각급 학교는 이들 자료를 제출하느라 많은 업무 부담을 겪어왔다.

따라서 부산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지표실적을 관리하던 지표관리 평가방식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각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 지원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교육청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학교에 업무 부담을 줄 경우 지원 사업비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컨설팅 결과 우수사례는 교육지원청 간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교육력 제고를 위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학교업무 경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와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 경감 등 현장 중심의 교육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