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남' 최중경,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한나라, 야당 불참 속 정병국 보고서 일방 처리

각종 탈법 사실 시인, 투기 의혹 등으로 점철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두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규정했다.

19일 열린 정병국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문화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당 문방위원 8명을 비롯해 자유선진당 등 야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 후보자 청문보 보고서를 일방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 후보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은 연경수 씨와 최미리 씨에 대해 국회 모독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마저 무시했다.

연 씨는 정 후보자의 1년 주유비 3700만원 의혹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100만 원 씩 수차례 결재해 '카드깡' 의혹을 받았던 가야 주유소의 사장이다. 최 씨는 지난 2010년 2011년 연속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특혜 의혹에 휩싸인 갤러리 뤼미에르의 대표다. 민주당 문방위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청문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들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 위원들도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중경,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상속세 탈세 의혹이 제기됐고, 세금 체납, 탈루 사실을 인정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 국회 지식경제위는 진통을 앓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전체회의를 민주당 소속 지식경제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 인선에 필요한 청문보고서 활동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며 "장관 후보자가 하루 속히 스스로 (사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중경,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라고 청와대에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친 소감을 적은 자작시를 발표하며 "그들만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단독으로 상임위를 열어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 여론이 악화될 수 있어 부담을 느끼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후 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한데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에 또 무시당했다"는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말이다.

실제로 정태근, 이상권, 박민식 등 한나라당 의원 다수는 최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장모가 투기를 했다는 것은 인정하라"며 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삼기도 했었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이기도 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최중경 저격수'로 변신했었다.

경실련 "MB, 임명 강행하면 정부 권위 무너질 것"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병국, 최중경 두 후보자 모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적 하자와 탈법, 불법 행위가 드러나 정부 부처의 수장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병국 후보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농지법을 위반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했고, 부당 소득 공제를 받았다"며 부적격 사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또 "최중경 후보자는 각종 탈법 행위와 부동산 투기가 명백히 드러났는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특히 "6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했고, 15배 수익을 올린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못했다. 강남에 살면서도 '주말농장용'이라며 구입한 농경지와 관련해 농지개혁법 위반한데다, 명백한 투기로 보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최 후보자는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강만수 장관과 함께 관치적 행태로 단기 부양에 집착하고, 고유가 상황임에도 고환율을 위해 시장에 개입하여 수입원자재 가격과 국내물가를 폭등시키고, 결국에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깊게 만든 장본인으로 이에 대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라며 "그런 정책 실패 책임자가산업 경제 전반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장하는 주무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의 정책행위의 정당성과 권위는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도 이날 최중경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오히려 더 커졌으며, 국정의 일각을 담당할 장관후보자로서 무책임하며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거나 최후보자 본인이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18일 정병국 후보자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고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