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좌파 교육감, 어이없다"…민 "오세훈 야비"

서울시의 '무상급식' 전투, 중앙당으로 확전

서울시에서 격화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사이의 무상급식 전투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싸움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22일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급식을 자신의 대권욕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이 낸 광고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도 이날 "좌파 교육감은 서민을 바라보기 보다 정략에 의해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 "무상급식율, 미국은 50% 영국은 전체 학교의 34%"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약 3억8000만 원을 들여 낸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는 오세훈 시장이 학생들 밥 먹이는 문제를 정치쟁점화해 대권도전에 개인적 야욕만 불태우는 야비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시장은 이 광고를 통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은 세계에서 이른바 '부자급식'을 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급식율 76.1%인 미국의 무상급식율은 50%이고, 43.9%의 급식율을 나타내는 영국은 전체 학교의 34%가 무료 급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에서도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자급식으로 시교육청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도 거짓"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전액삭감됐다고 주장한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 사업'은 교육복지특별지원사업으로 확대해 435억 원이 편성됐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도 2010년 대비 190억 원이 증액 됐다"는 것이다.

전 정책위의장은 또 "오 시장은 학부모가 뽑은 가장 시급한 서울시 교육지원 정책은 학교안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7.1%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았다는 것이다.

전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사용한 돈이면 초등학생 20만 명의 한끼 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 "민주,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엔 관심 없고 무상급식만 열 올려"

한나라당도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교육감을 "좌파"라고 주장하며 "부자 무상급식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소외계층인 결식아동 급식비가 모자란다는 민주당과 일부 지자체의 주장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결식아동 급식비가 삭감됐다고 비판하는 민주당과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서울시의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자 학생들 밥을 공짜로 먹이기 위해 '방학 중 결식 아동 급식 예산은 마련하기 어렵다'고 손사래를 치는 지역들이 있다"며 "재정 자립도가 절반도 안 되는 전남, 전북, 강원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광주, 경기, 서울까지 결식아동 급식비는 부족하다면서 부자 무상 급식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대여 공세 일환으로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가 전액 삭감됐다"고 비난하고, 정작 민주당이 집권한 지자체에서는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데 무관심하다는 비판인 셈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서민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 "결식아동 급식비는 지자체에서 해결하던 사업"이라고 반박해 왔다.

배은희 대변인은 "민주당과 좌파 교육감은 '부자에겐 공짜 밥을'이라고 외치면서 '방학 중에 굶는 결식아동은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모든 지자체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을 무엇보다 먼저 확보해야 하며 꼼수로 '부자 밥 값' 마련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