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원도심 4개 구(서·중·동·영도구) 통합을 위해 설치한 '원도심통합추진단'이 법적으로 위법한 조직이고 예산도 편법으로 만들어 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6일 오전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도심 통합추진단 한시기구 설치 및 용역예산 전용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부산시가 원도심 통합을 위해 신설한 '원도심통합추진단'이 단장이 3급 공무원으로서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지지 않은 임의조직으로 행정조직 법정주의를 위반했다.
또한 원도심통합 관련 업무 예산으로 편성한 예비비의 경우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부산시처럼 원도심통합 정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도 무시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서병수 부산시장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동원해 원도심 4개 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득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해당주민들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마치 1970년도 군사정권을 보는 것과 같은 부산시장의 공무원 동원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권한도 없는 부산시장이 저지른 적폐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선거와 같이 원도심 통합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를 했다"며 "4개 구청장 선거와 통합 투표를 같이 한다는 생각이 왜 나왔는지 궁금하다. 실제 올해 안에 주민투표도 불투명한데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재하 부산본부장은 "서병수 부산시장이 밀어붙이는 원도심 통합은 공공·행정서비스를 파탄시킨다"며 "이는 시장으로서의 성과가 없는 서병수 시장이 원도심 통합을 높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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