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불법 상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적폐도 조사하라"며 되레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은 2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정원장에게 이같이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에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시절 당시 적폐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당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 당시 정부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사찰하고 사전 대응한 의혹, △노무현 정부 당시 이호철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만복 국정원장에게 각종 이권을 준 의혹 등이다.
지난 9월에도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적폐 청산 TF의 조사 대상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안이라는 점에 반발하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대한 조사를 이미 제의한 바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정보위 간사는 이날 정보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훈) 국정원장은 (DJ-노무현 정부 사건 조사에 대해) '검토 중이다', '특정 정권을 가리면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적폐를 누차 문제 삼자, 여당 측은 "클라스(Class, 수준)가 다르다"고 즉각 맞받아쳤다.
자유한국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원조 적폐'로 규정하면서 진상 규명을 당부하면서도, 적폐 청산 작업 자체가 '국가 기밀 공개'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국가 기밀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정보기관으로서 기능이 무너지고 있어 좌절감과 허탈감을 토로한다"며, "조직 동요가 심하다니 원장이 잘 다독거려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한 개혁위 위원 대부분이 좌편향돼있다", "개혁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심의‧의결기구 같다"며 개혁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여당은 현재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적폐 청산 작업을 독려하며 국정원 쇄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 원장은 "현 상황 무겁고 참담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적폐청산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앞으로는 정치적 행위 관계 없는, 정권의 비호기관이 아닌 국가에 헌신하는 신뢰받는 기관으로 태어나겠다. 지켜봐달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일탈 행위, 적폐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도구로 쓰려고 하는 부분이 문제이며, 국정원 내 준법의식의 부재도 큰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해선,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로 일괄 편성돼 세부 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며 "그 안에 공작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 부분이 (청와대로)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이라며 검찰 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에 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고유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는 이관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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