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져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희 최고위원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 '진보의 재구성, 길을 묻다'를 <프레시안>과 함께 진행한다. 이 릴레이 인터뷰는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다.
정 최고위원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세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진보교련) 상임대표 겸 서울대 교수,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편집자>
"민노당, 분당 안 됐으면 교섭단체 됐을 것"
정성희 : 민주노총 창립, 민주노동당 창당의 기수였고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대표해 대통령선거에 3번 출마하는 등 진보정치세력화의 산증인이신데요. 우선 1997년 국민승리21 이후 진보정치운동의 성과와 한계와 과제를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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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
민주노동당 창당은 한국정치사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민족민주운동, 노동운동의 성과로 탄생했어요. 특히 1970~1990년대 민주노조운동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독재시절의 진보당 이후 끊어졌던 진보정당이 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후 내건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등은 복지국가를 한국정치의 보편적 의제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진보정당이 집권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10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희망이 되고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해 지지율이 2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 바로 분당이었습니다. 분당은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였습니다. 분당이 안 됐으면 18대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됐을 것입니다. 정치에서 가정이란 쓸모없는 것이지만 민주노동당이 교섭단체가 됐다면 현재 우리가 마주하는 비정규직 확대, 사회양극화 심화, 남북이 전쟁으로 치닫는 현 국면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정치 대통합을 통해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한다면 분당은 한국 진보정치 발전을 위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긴 역사 속에서 큰 걸음을 딛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기에 시기가 자동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2011년 봄 정도에는 통합의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가을까지는 실질적 통합을 이뤄야 합니다.
정성희 : 한국정치의 특성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권영길 : 한국정치의 특성은, 첫째, 지역주의정치, 패거리정치, 금권정치입니다. 혹자는 87년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정권이 들어서고 이양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만, 그것은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한국 정치, 특히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주의정치, 패거리정치, 금권정치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둘째,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양립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보수양당체제 속에 진보정당의 현실 정치력이 극히 미약하다면 실질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절차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도 어렵습니다.
셋째, 분단체제 청산은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를 이루는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진보적 정책을 갈망하지만 투표할 때는 진보정당을 기피하는 이중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단 체제가 극복되지 않아서 오는 현상입니다. 분단체제 청산은 진보정당 성장과 진보정당이 집권세력으로 인정받을 때 가능합니다.
"진보정당 통합되면 수도권에서 3~5석 얻을 수 있다"
정성희 : 2012년은 한국정치의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고 진보정치세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권영길 : 2012년은 진보정치에 사활이 걸린 시점입니다. 2012년은 보수양당체제 정착이냐,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양립구도냐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분화된 상태로 선거를 치른다면 진보정당은 소멸의 길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저의 진단입니다.
현재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합쳐 6석입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이 분화된 상태에서 19대 총선을 맞이하면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일반국민들은 진보정당에 대해 희망을 거둘 것입니다. 진보적 가치와 의제도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성희 : 분화된 진보정당이 단순 통합한다고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진보정치대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진보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현시킬 세력과 인물군이 가시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권영길 : 신자유주의 반대, 615공동선언 이행 등 진보대통합의 기준과 관련해 이미 포괄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 민중들, 특히 노동자들이 적극 호응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노동조합에게는 노조 전임자 문제입니다. 저에게 현장에서 비정규직법이 개정될 가능성, 타임오프제가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 많이 묻습니다. 저는 "현재대로라면 가능성은 0%도 없다.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바꿔낼 수 있는 돌파구는 찾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진보대통합정당 창당과 2012년 총선에서의 국회교섭단체 구성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 운영의 한축이 되기 때문에 진보정당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야권연대가 이뤄진다면 수도권에서 적게 잡아도 3~5명의 의원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남권에서 5명 이상 당선 가능하며, 호남에서도 당선자가 배출될 것입니다. 또한 비례의원도 17대의 8명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충분히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요구를 하나하나 이뤄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섭단체 구성은 구체적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의 무상급식 바람을 뛰어넘는 무상교육 태풍을 일으킬 수 있으며 무상의료도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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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2012 대선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넘어서는 연대 가능할 것"
정성희 : 진보진영의 2012년 총선전략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총선에서 국회 교섭단체를 만든 힘으로 2012년 대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권영길 : 대선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의 연대는 실제적으로 국민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너무 깊이 논의하지 않아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성희 : 최근 진보정치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세대교체 주장이 많습니다. 2012년까지 진보정치의 젊은 지도자들을 어떻게 키워야할까요.
권영길 : 젊은 지도자를 키우는 것은 인위적 양성보다 한국정치의 흐름, 국민들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 탄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정희 대표의 탄생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입당한지 3년 밖에 안 된 당원이 당 대표가 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진보정치 풍토에서 용납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대적 상황이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빅텐트론,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정성희 : 최근 민주당 내 '진보행동', 문성근 씨의 '100만 민란'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모두 합치자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 요즘 이른바 빅텐트론,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단일정당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빅텐트론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범야권연대는 중앙차원에서 합의가 안 됐고, 몇몇 지역에서만 선거연합을 했습니다. 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인 나도 통제가 불가능하다, 호남은 더 안 된다, 내 말 안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6.2지방선거에서도 어려웠는데, 2012년 총선에서 후보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민주당은 총선후보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설사 야권단일정당이 된다고 해도 진보진영 후보들이 야권단일정당 후보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보정치대통합이 위력적으로 이루어지면 범야권연대도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진보정치대통합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총선후보 조정입니다. 민중경선제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민중경선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중경선제는 감동과 바람의 진보정치대통합을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진보정당의 분열을 용서할 것이고, 진보정당이 한국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민중경선제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 민중이 주체가 되는 과정이며 이들이 2012년 총선, 대선의 주력부대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민주당과의 선거연합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서 형성되는 국민의 힘과 요구를 민주당이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 진보대통합 후 야권연대만이 답입니다.
정성희 : 2012년까지는 진보정당도 선거연합을 하고 그 후에 통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길 : 진보진영 내 선거연합만 하면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이 안 됩니다. 그것을 돌파할 힘을 못 가지니까요. 야권연대의 힘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진보진영 내 선거연합만으로 2012년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진보정치세력이 국민에게 집권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참혹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정당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민노당, 찬밥 수준 아니라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은 진보정당들과 노동사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대거 합류해 진보의 큰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기존 진보정치운동의 혁신지점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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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
국회 활동을 하면서 17대와 18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정말 절감합니다. 17대 때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을 때와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찬밥신세가 아니라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통합에 기반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새로운 자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을 외치는 근저에는 민주노총의 "이대로는 안 된다, 바뀌어야 한다"는 혁신의 요구도 있습니다.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위해서도 진보정치의 통합이 절실합니다. 지금 현장이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현장의 통합으로 진보정치의 통합이 이뤄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갈가리 찢어진 현장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통합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초대 위원장으로, 민주노동당 초대대표로 당신이 이 문제를 풀어 달라, 찢겨진 현장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치통합밖에 없다"고 저에게 호소합니다. 정치통합이 이뤄지면 현장통합도 이뤄집니다. 현장에서는 진보정치대통합이 이뤄지면 노동자들이 책임지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로운 부대가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보정치대통합의 중심주체는 노동대중입니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감동의 진보정치대통합이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논의하고 현장의 힘을 바탕으로 진보대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층부 중심으로는 진보대통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통합이 될 것입니다.
정성희 :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보면, 지금 진보정당들이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격에 맞게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권영길 : 흔히 보수정당들은 선거 때만 반짝하고 일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선거를 몇 번 치러보고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다 보니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역설적으로 보수정당이야말로 일상적으로 정치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저 사람은 다음에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시장에 출마하려 한다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후보가 4년 내내 활동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보니 한나라당, 민주당은 끊임없이 선거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라고 하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갑니다.
물론 진보정당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지역의 당면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고요. 그러나 냉정히 말해 당 상근자, 활동가들의 집회참여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주민 속으로, 골목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부모, 친척, 이웃 등에게 진보정당을 알리고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해 진보정치의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면 유권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진보정치를 위해서도 우리의 힘을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으로 모아내야 합니다.
정성희 : 진보정치대통합 과정에 우여곡절도 있을 것입니다. 권 대표께서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 어떻게 기여하고자 하십니까?
권영길 :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 진보정치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라고 오래 전 결심했습니다. 정기 국회가 끝나면 전국의 노동현장으로 달려 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진보정치대통합 하지 않으면 정말 희망이 안 보인다고 호소할 겁니다. 함께 희망을 찾는 길이기에 노동자들도 호응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양당에게도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고 설득할 거예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진정성을 갖고 진보정치대통합에 뛰어들면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의 정치세력을 출현시킬 수 있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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