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장님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국감의 뜨거운 감자인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
2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의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윤상수) 국정감사에서도 드디어 그 질문이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에 휩싸인 주식회사 '다스 주인 찾기'와 관련된 '다스는 누구겁니까' 질문이다. 질문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58) 의원으로, 김 의원은 윤상수(57) 대구국세청장을 상대로한 첫 국감 질문으로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물었다.
김 의원은 "현재 삼성 이병철 전 회장과 관련한 차명 계좌가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항간에 가장 많이 떠돌아 다니는 말이 '다스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라는 물음"이라며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 MB라는 논란이 매우 많다"고 했다.
이어 "대구청은 다스와 관련해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이라며 안원구(57) 전 대구청장 이름을 언급했다. 안 전 청장은 대구청장 당시인 2007년 "'도곡동 땅 실소유주는 이명박' 포스코건설사 문건을 봤다"고 폭로했다. 도곡동 땅 주인이 다수의 주인이고, 다스의 주인이, BBK 주인이기 때문에 이른바 'BBK 주가조작' 사건의 당사자는 김경준씨가 아닌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셈이다.
하지만 안 전 청장은 이 폭로 후 해임됐고 옥살이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이 문제는 최근 다스 실소유주를 두고 이 전 대통령과 유관하다는 증거들이 나와 재논란이 되고 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 해시태그 운동 등 지난 25일에는 '박근혜·이명박·전두환 전 대통령 부정축재재산환수 국민운동본부'도 국회에서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안 전 청장도 참석했다.
이 배경 탓에 올해 국감에서는 '다스 주인 찾기' 질문들이 쏟아졌다. 대구국세청 국감장에서도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같은 선상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의 질문은 계속됐다. 그는 "안 전 대구청장은 도곡동 땅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건을 보고로 올라와 봤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으로 소임을 준수하려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집에서 체포돼 옥살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전 청장 말과 활동을 추론하면 다스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 아니냐"며 "안 전 청장 견해에 대해 현재 윤 청장님 입장은 어떠냐. 실소유주가 MB라는 것에 동의하냐"고 되물었다.
윤상수 대구국세청장은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곤란한 듯 잠시 주춤하더니 "문건의 여부를 떠나서 개별 납부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의원님에게 제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양해해달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대구국세청 국감에서는 '다스' 질문을 제외하곤 여야간 공방이나 설전은 없었다. 다만 국감 진행 1시간여만에 한국당 보이콧 사태로 이후 지방국세청 국감은 사실상 파행을 겪었다. 같은 날 방송통신위원회의 KBS·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을 두고 한국당이 '공영방송 장악'이라며 국감 보이콧을 선언한 탓이다. 이 과정에서 기재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오전 11시 20분부터 한 두명씩 자리를 비우더니 다른 의원들 질의는 아랑곳 않고 피감기관들 답변도 제대로 듣지 않더니 국감 중단을 요구했다.
다른 정당 위원들은 반발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개별 정당 문제로 중단은 안된다. 약속 위반이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김성식 의원도 "우리끼리라도 이어가겠다"고 항의했다. 결국 각 당 간사들은 국감장 바로 앞 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한국당 위원들은 대구국세청 국감 종료 후 오후 부산국세청 등 5개 기관 국감에서는 빠지고 오후 3시 예정된 의총에 참석키로 했다. 나머지 국감은 남은 위원들끼리 진행해 지방국세청 국감은 반쪽이 났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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