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 10년, 진보정치 필요성 깨닫게 했다"

[진보의 재구성, 길을 묻다④] 김세균 진보교련 상임대표

20년 만에 돌아온 정치의 해, 2012년 야권에서 최고의 화두는 누가 뭐래도 '연대'다. 선거연합이냐 통합이냐, '오른쪽 끝'과 '왼쪽 끝'은 어디까지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야권의 단일화가 대선 승리의 기본 조건이라는 공감대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2012년 총선과 대선까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져 현실이 될 수 있을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희 최고위원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주자들을 만나 릴레이 인터뷰 '진보의 재구성, 길을 묻다'를 <프레시안>과 함께 진행한다. 이 릴레이 인터뷰는 진보대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시도다.

정 최고위원은 조국 서울대 교수를 시작으로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수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세균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진보교련) 상임대표 겸 서울대 교수,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편집자>

"DJ-盧 10년에 대한 성찰, 지식인들에게 진보정치 필요성 깨닫게 했다"

정성희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교수노조 등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진보교수단체들입니다. 6월 항쟁 이후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정권, 지금의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이들 교수단체들의 변화양상은 어떻습니까?

김세균 : 1987년 당시 지식인운동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민교협 역시 그 과정을 통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민교협이 다른 지식인운동과 다른 점은 노동자∙민중과 연대를 추구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7년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그룹이 떨어져 나가고 2002년 노무현 정권 때에는 친노 지식인들이 이탈해 민교협 운동이 위기를 맞이했어요. 이명박 정권 시대에 다행스럽게 교수들이 다시 응집하고 있습니다.

민교협 이후 학단협, 교수노조가 출범했는데, 진보적 학술단체들은 분과 학문체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고, 교수노조는 노동자정신을 튼튼히 갖춰야 향후 합법화되어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지식인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인사회 전반은 대학이 시장화 되고, 지식이 상품화되면서 자본주의에 깊숙이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하고 지식인사회 전체를 바꾸기 위해 민교협, 학단협, 교수노조가 앞장서야지요.

▲ 김세균 서울대 교수.ⓒ민주노동당

정성희 : 얼마 전에는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진보교연)을 발족하고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계신데, 이 단체의 취지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김세균 : 현재 지식인 단체들은 큰 틀에서 우리 사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조직이지만, 그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은 다양합니다. 반면에 진보교연은 진보적 정치운동에 기여하자는 교수연구자들의 모임이지요. 진보정치 전체의 연대와 재구성에 적극 이바지하고 참여하려는 조직으로서 기존 지식인운동 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진보정치대통합이 진전되면, 여기에 다양한 지식인이 대거 결합하는 고리가 될 것입니다.

정성희 : 진보교연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상당수의 진보적 교수들을 결집시킬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김세균 : 한마디로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결과로 진보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진보적 지식인 입장에선 현재 진보정치가 분열돼 있어 어느 정당에도 몸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보교연을 통해 진보적 교수들 스스로 연대하고 전체 진보정치의 대연합, 대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인들의 진보정치 동참을 막고 있는 분열구조를 깨기 위한 측면도 있죠. 현재 힘이 될 수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이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데, 진보교연 출범이 이를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성공하려면 현재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들의 역할도 큽니다.

정성희 : 현재 진보정당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 폭이 좁고 정책 생산력도 높지 않습니다. 진보적 교수∙연구자들이 진보정치에 힘을 실어준다면 진보정당의 대국민 이미지 개선과 사회적 담론, 의제를 선도하는데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김세균 : 지식인들이 진보정치에 동참한다면 이미지 개선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뭐랄까 진보정치의 지성적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성희 : 교수님은 또 최근 '노나메기 문화학술재단' 설립에도 앞장서고 계신데,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려는 움직임인가요?

김세균 : '노나메기 문화학술재단'은 백기완 선생이 통일문제연구소를 어렵게 운영하면서, 정말 점심을 김밥으로 떼우면서 모은 종자돈을 내놓고 진보 문화학술운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향후 많은 회원들을 모아 노나메기 문화마당, 학술마당을 만들고 노나메기 재단으로 발전시켜 진보적 감성의 공동체를 구축해볼 생각입니다.

현재 진보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 정파로 흩어져 있고 무엇보다 감성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잘 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요. 진보가 정파를 넘어 연대연합하고 대통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보적 감성운동, 진보적 문화운동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보운동이 추구해야 하는 이념적 방향 설정도 누가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적 작업의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중운동을 지성화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노나메기 재단이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나메기 운동은 일상생활 자체가 진보적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감성적 진보를 토대로 이성적 진보를 결합하자는 것입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동시에 역진하는 역사적 반동이 진행 중"

정성희 : 이명박 정권 시대를 지난 10년의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대와 비교해 간략히 평가해주시죠.

김세균 : 87년 이후 이명박 정권 이전까지는 절차적 민주화와 신자유주의적 자유화가 중첩돼왔습니다. 자유주의자 중에는 미국의 루즈벨트처럼 신자유주의를 경계하면서 시장경제를 살리려는 혁신 자유주의자가 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혁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두 정권의 한계이자 불행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제기했던 대중경제 노선을 폐기하고 IMF경제위기 당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실질적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는 형해화 됐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박정희 향수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는 수구세력의 선동에 넘어가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87년 체제의 유산인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후퇴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어요.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동시에 역진하는 2007년 체제는 역사적 반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4 공동선언 너무 늦어…노무현 정권 중반에 나왔다면 천안함 사태 없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대미정책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와 사회양극화에는 책임이 없습니까?

김세균 : 과거 10년의 정권은 일정하게 분단체제를 넘어서고자 했으나 지금의 이명박 정권은 남북대결정책으로 회귀했습니다. 김대중 정권은 남북관계에 적극 개입했으나 노무현 정권은 초기에 주춤거려 기회를 놓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10.4남북정상선언도 너무 늦었습니다. 정권 중반에 나왔다면 서해안 평화특별지대를 만들어 천안함 사태는 애초에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라크파병을 강행했고 불평등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추진했습니다. 친노세력은 상황론으로 이를 합리화하지만, 미국의 강요를 거절한다고 해서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정권의 용기가 부족했어요. 노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에 한미동맹에서 보다 자주성을 지키려 했으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은 IMF의 요구를 100% 받아들였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적극 수용한 것처럼 미화했어요. IMF프로그램을 거절하고도 위기를 극복한 말레이시아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좌파신자유주의라고 하면서 일종의 '제3의 길',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좌파노선을 걸었습니다.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 셈이죠. 정권 말기에 신자유주의를 완화하려 했지만, 그 기조를 포기하지 않아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양극화를 줄이는 비전이나 힘이 없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또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냐는 비판이 일고 반동정권의 출현을 초래할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자신을 넘고 나아가라고 한 얘기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한 번 더 죽이는 것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앞세우는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 탈바꿈 중"

정성희 :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를 계기로 미국이 추락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이 급부상하는 양상입니다. 지난 11월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도 환율, 금융, IMF 등의 진전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불일치는 도발과 분쟁, 중-미 신 냉전을 앞당길지 모릅니다. 세계자본주의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김세균 :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 헤게모니 하의 세계자본주의는 장기적 호황기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는 장기적 불황기입니다. 구조적 과잉축적의 위기가 심화되는 단계이죠.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장기적 과잉축적 위기에서 발생한 1차 세계금융대란입니다. 지금 각국의 막대한 재정투자로 결정적 위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2012년쯤 2차 세계금융대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장기적 호황기의 과잉생산 위기는 국가개입의 케인즈주의 처방으로 해결되지만, 장기적 불황기의 과잉축적 위기가 유발하는 과잉생산 위기는 쉽게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나라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자국의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려 하며 각국 지배층간, 지배층과 피지배층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세계적 카오스 상태인 셈이죠.

미국은 군사적 헤게모니를 잡고 있지만 경제적 헤게모니를 상실했고 그 반대과정에 있는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결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친미 일변도로 가고 있어요. 이는 중국을 자극하고 북-중 동맹을 강화시켜 한-미와 북-중의 대결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정세의 요구가 다급해요. 빨리 남과 북이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미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국면의 타개가 진보세력이 직면한 또 하나의 중요과제입니다. 한반도가 미중 간의 각축장이 아니라 완충지대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정성희 : 시장만능주의가 경제위기 심화의 원인으로 증명되고 이명박 정권의 민심이반이 확산되면서 중도우파 성향의 민주당 대선주자는 물론이고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까지 복지타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균 : 요즘 좌클릭이 유행입니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요즘, 말로는 혁신자유주의 노선에 근접하고 있어요. 과거를 진지하게 반성도 하고요. 박근혜 전 대표도 수구보수에서 개혁보수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주장한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유럽이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자본주의의 장기적 호황기였고 소련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강력한 노동운동과 중간층의 개혁동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에 현실사회의주의의 위협도 없고 강력한 노동운동 중심의 개혁동맹도 없는 상태인데,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케인즈주의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과도한 낙관론입니다. 대중적 힘이 없으면 자본가들의 사보타지를 극복할 수 없어요.

ⓒ민주노동당

"독자적 집권 능력 없는 자유주의세력이 손잡을 곳, 이제는 진보밖에"

정성희 : 2012년 총선, 대선의 승리를 위해 2011년 진보정치의 핵심과제는 무엇입니까?

김세균 : 진보정치세력이 지지율 약 10%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다만 진보정치는 자신의 분열구도 때문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열을 넘고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혀 정치적 성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내년 진보정치가 주력해야 할 1차 과제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후퇴에 적극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진보 대연합∙대통합이 결실을 맺어야 해요.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을 결집시켜 위의 이중적 과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2차 과제는 산발적인 투쟁을 한데 모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 MB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반(反)이명박 정서는 내년에 폭발적으로 높아질 수 있어요.

2011년은 진보대통합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진보진영이 당면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연합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총선 전에 조직통합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정권교체와 우리사회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자유주의세력과 협상해야 합니다. 정책, 후보 등 관련 쟁점이 합의가 되면 연대할 수 있고, 아니면 따로 간다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유주의세력은 독자적으로 집권할 역량이 없어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다른 세력과 연합하여 정권을 잡았는데, 이제는 자유주의세력이 연합할 수 있는 대상은 진보세력밖에 없습니다. 이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죠. 진보세력이 높은 협상력을 지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른바 빅텐트론은 진보세력의 독자성을 무시하는 자유주의세력 헤게모니 논리입니다.

정성희 : 진보 대연합∙대통합에는 가치연대와 세력연대가 필요한데요.

김세균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보적 가치의 기준입니다. 계급문제와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이지요. 여기에 생태, 여성 등 새로운 가치를 결합시켜야 합니다. 사민주의, 사회주의, 혁신자유주의 세력이 반신자유주의 세력들입니다. 민주당은 신자유주의와 결별하지 않는 한 조직통합 대상이 아니라 선거연합 대상일 뿐이죠.

국민참여당은 혁신자유주의 세력이지만 유시민 전 장관은 좌파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은 노무현 정권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오는 대선에서 백의종군하는 진정성으로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은 아니라도 2017년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민노당-진보신당, 양당 대표 공동선언 통해 진보진영 동참 호소해야"

정성희 : 진보대통합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역할이 큰데, 혁신해야 할 지점은 없습니까?

김세균 : 양당이 진보대통합의 기본기조에 대한 합의를 보고 양당 대표가 공동선언으로써 전체 진보진영의 동참을 호소해야 합니다. 진보대통합정당은 연합체적 성격을 가지는데, 소수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제도를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민주주의는 다수의 민주주의였지만,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조직 운영의 화두이고 학계에서도 연구과제가 되고 있어요. 다수결의 기계적 적용이 패권주의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소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개인주의 자유주의 문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위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으로서 적절한 민주주의 운영 원리에 따라 참여자 모두가 함께 하는 새로운 진보적 생활윤리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어요.

정성희 : 다양한 진보적 가치가 공존 공생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진보적 조직문화를 확립해 강력한 진보대통합정당이 건설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진보적 지식인들도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김세균 : 2012년 한국사회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대 혼돈시대(chaos)로서 새로운 주체들의 실천공간이 넓어지고 새로운 구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 주체들이 어떻게 만나고 그 힘을 어떻게 축적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 질 수 있어요. 모두 함께 지혜와 지성을 모아야 합니다. 진보적 지식인들도 이 중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