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청목회 사태를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주도한 이창세 서울 북부지검장과 이명박 정부의 실세이자 '왕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이 경북 칠곡 동향이자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점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박영준 차관은 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 여권 인사들로부터까지 민간인 사찰 파문의 '몸통'으로 지목된 바 있다.
문제는 시점…"청목회, 왜 참고 있다가 이제야"?
이날 국회 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법사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목회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북부지검장 이모 지검장이 지식경제부 박모 차관, '왕차관'과 경북 칠곡 동향"이라며 "게다가 이 지검장은 대구 오성고등학교 14회, 왕차관이 13회 졸업생인데 이런 사실을 보면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추궁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관계 때문에 청목회 압수수색으로 '대포폰 정국'을 덮으려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청목회 사건은 왜 참고 있다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제야 하게 됐느냐"고 지적했다.
청목회 파문이 대포폰 파문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회장 연임로비 연루의혹까지 염두에 둔 '정치적 사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은 모 의원이 '국모'라고 표현한 분과 관련된 사건을 덮기 위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전혀 그런 것은 없다"며 "제가 보고받기로 국면 전환용이라는 취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으로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부인했다.
이 장관은 "정확한 것은 검찰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 장관은 압수수색 직전 자신이 "G20 정상회의 전까지는 수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일선 지검에 내려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일반적으로 한 이야기"라며 "청목회 등 특정 사건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야 의원들의 질타는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 측근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하고 민간인 사찰 문제는 하드디스크가 깨질 때까지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10만 원 받는 정치자금은 압수수색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서 후원금 자료를 보자고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초유의 국제 행사(G20)를 앞두고 정치권에 벌집을 쑤시는 결과 나오게 될 압수수색을 왜 했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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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들에 의해 '대포폰 파동'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이번 청목회 파문이 대포폰 물타기를 위한 박 차관의 작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시스 |
이날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9개 상임위원회도 청목회 사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등 사실상 예산심의를 '올스톱'된 상태다.
각 상임위별로 30분~1시간 씩 개의가 늦어지는가 하면 심의를 중단하고 조기에 정회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원회와 청목회 사태와 직접 관련된 행정안전위원회 외에도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기타 상임위에서도 "이 상태로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는 여야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된 청원경찰법의 주무 상임위로서 압수수색을 당한 11명의 국회의원 중 5명이 몰려 있는 행안위도 파행을 피해가지 못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청원경찰법이 무슨 배부른 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법인가"라며 "사회에서 소외받고 힘없는 약자인 청원경찰의 처우개선과 권익을 위한 법으로, 당시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런데 검찰은 합법적인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치 대가가 있는 입법이었던 것처럼, 무슨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로 있다"며 "이게 법의 정신인가, 안타깝다 못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충조 의원도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럴 때 당적이 없는 국회의장이 검찰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데, 기껏 한다는 것이 유감표명이었다. 안타깝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희태 국회의장은 "G20 정상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스폰서 검찰의 인격살인"…한나라도 '격분'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한 어조로 검찰을 비난했다. 신지호 의원은 "한 마디로 이번 사태는 오만한 검찰권력에 의한 국회유린 사태라고 규정한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을 자의적 언론플레이로 공개해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인격살인에 가까운 만행을 검찰이 저지른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검찰은 스폰서 검사, 그랜져 검사도 처단하지 못하면서 그 화살을 국회에 돌렸다"며 "이런 식이라면 노동조합 출신 정치인이 노동과 관련한 입법활동을 하고 함께 있었던 노조원이 10만 원을 후원해도 로비로 몰아갈 수 있다, 의사나 약사 출신의 입법활동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률 행안위원장도 "G20을 목전에 둔 이런 때 여러 의원님들 사무실을 관계 당국이 일시에 압수수색해 국민의 정치불신을 증폭시켰다"며 "행안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고 침통하다"고 말했다.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예산심의를 중단하기로 입을 모았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오늘 예산심의는 이뤄지지 않는 게 맞다"며 "과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어떤 의원이 어떤 지역과 기관에 예산을 증액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속기록에 남을 텐데 관련 단체나 지역에서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고 하면 또 로비로 몰아갈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맞장구를 쳤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소액 후원금 문제는 제도개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안에 완료될 수 없는 만큼 예산심의는 병행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오늘 예산심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다른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신지호 의원도 "청목회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게 올바른 순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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