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보 위협 와중에 통상 압력…트럼프에 유감"

한미 FTA 논란 본격화…정의당 "김현종 교체해야"

추석 연휴가 끝나자 정치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없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이를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한미 FTA는 정부가 대놓고 개정이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였다"고 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미 FTA 개정을 둘러싸고 미국발 통상 압력이 쓰나미로 몰려오고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 안보-경제 복합 위기가 현실로 닥쳐왔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FTA 개정을 줄곳 압박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개정 협상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근거 없는 비현실적인 무대응 끝에 이렇다 할 전략도 없이 재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을 뿐 제대로 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김세연 의장은 또 "(2011년 당시) 한미 FTA 처리는 매국노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인지 국민께 다시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중국의 경제 보복 등 대외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미국 측의 강력한 요구인 자동차, 철강, 농산물 관세, 지적 재산권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세이프 가드, 미국 취업 비자 개선, ISD(투자자 국가 소송제) 개선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한미 FTA 개정은 협정문에 의해 어느 일방이 요구할 수 있어서 이에 따라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한데, 이를 과도하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론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미국을 향해서는 "동맹국에 아주 엄중한 안보 위협이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전방위적 통상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태년 의장은 국민에게는 "현재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하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를 설계한 인물이고, 한미 FTA를 잘 알고 이해하는 분"이라며 "아주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 김현종 본부장이 잘해주리라 믿고, 국민도 지켜봐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김 본부장이 미국에 유리한 한미 FTA 협상을 체결하도록 한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전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김현종 본부장의 행보를 볼 때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FTA의 존속 그 자체가 우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철저히 우리 국익에 맞게 전면전을 펼칠 수 있는 사령탑으로 교체하고 개정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기사 : 정의당 "주권 위협 장본인, 김현종 임명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