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개헌 불가능하더라도 문제의식은 제시해야"

"올해 안에도 가능하다"더니…의지 접었나

이재오 특임장관이 29일 "(개헌이) 불가능하더라도 시대가 필요로 한다면 그 문제의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위한 물밑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장관이 그 동안 "정치권이 합의하면 개헌은 올해 안에라도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던 점을 감안하면 뉘앙스의 차이가 적지 않은 언급이다.

실제 유력한 여권의 대선 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뿐 아니라 최근 민주당 손학규 대표까지도 친이(親李)계가 주장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여권 핵심부가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데 따른 언급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무성 "개헌은 정치권에서…장관, 답변하지 마시오"

그러면서도 이 장관은 개헌의 필요성은 적극적으로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결정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지만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은 특임장관의 임무"라면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 중에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미국, 스위스 등 4개국뿐"이라고 말했다.

여야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개헌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 온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장관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개헌은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김무성 국회 운영위원장은 이 장관의 개헌과 관련된 발언을 제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희 의원은 "개헌의 시기와 관련해 여러 엇갈린 주장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정리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김무성 위원장은 "개헌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장관은 답변하지 말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간에 개헌일정을 정하는 것이지, 특임장관이 개헌을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오 장관도 "정치권에서 G20 정상회의 이후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개헌과 관련된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