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도심 4개 구 통합 건의안' 지방자치위원회 제출

올해 연말까지 주민투표 시행해 원도심 4개 구 통합안 확정할 방침

원도심 4개 구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가 4개 구 통합 건의안을 제출한다.

부산시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건의안을 오는 2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1914년 부산부의 한뿌리로 출발한 원도심의 역사와 4개 구의 현황,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담고 있다. 부산시는 건의서와 함께 원도심 발전을 위한 10대 프로젝트사업 설명과 숙원사업 정부 협조 요청, 통합이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첨부한다.

▲ 원도심 4개 구 통합을 반대하는 중구 구민들. ⓒ프레시안(박호경)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시 내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주민이 구 통합을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향후 절차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원도심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다.

통합이 결정되면 4개 구와 시의 대표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만든 통합방안을 바탕으로 통합 구 설치법을 마련해 내년 7월 1일 전국 최초의 통합자치구가 출범한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의 통합 권고안이 내려오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주민투표를 시행해 원도심 4개 구 통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지방정부학회는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원도심 통합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원도심 통합 찬반 의견 비율이 통합 찬성 60.5%, 반대 36.2%로 나타났다고 지난 2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