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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드러낸 국민의당, 김명수 가결에 결정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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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드러낸 국민의당, 김명수 가결에 결정적 기여

당청 "야당 의원들께 감사"…자유한국당, 패배 인정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유일 안건이었던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는 재석 2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1석)과 원내 의석 수 기준 제5당인 정의당(6석)은 찬성, 제2당인 자유한국당(107석)과 제4당인 바른정당(20석)은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제3당인 국민의당(40석)이 가부 결과를 가를 '캐스팅 보트'를 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새민중정당(2석) 의석을 합치면 129석인데, 찬성표가 31표 더 나왔다. 국민의당에서 대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100%라는 출석률을 보임으로써 김명수 후보자를 두고 '진검 승부'를 했다.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과 의원직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의원 몫을 빼고 국회의원 298명 전원이 출석하는 기염을 토했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당시에도 무려 293명이 출석했고, 찬성 145표, 반대 145표 동수로 단 두 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본회의 표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법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함께해주신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민주사에 협치라는 새로운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저희는 앞으로 더 몸을 낮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우리 사회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며 남은 '개혁 입법' 과제에서도 야당과 협치할 뜻을 밝혔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프레시안(최형락)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시다시피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는데, 국민의당 의원들이 참으로 고심을 많이 했다"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많은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찬성해야 하고), (김명수 후보자의) 자격을 보더라도 흠결은 보이지 않고 사법부 독립이나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성적으로는 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성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개월 동안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소통이 사라지고 말로만 협치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 거부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깨끗이 패배를 인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민주적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존중한다"며 "우리가 기우했던 사법부를 이념화시키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역사의 기록에 남는 훌륭한 대법원장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덕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법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도 이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 총회를 열어 김명수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은 '찬성 권고적 당론'을 정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찬성 당론을 채택하자는 의견은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으나, 결국 김이수 후보자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당 의원 일부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투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동안 고민한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표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과 제 개인 찬성은 모순되지 않는다"며 "우리 당헌 당규에는 강제 당론은 없고 개인의 양심에 따른 투표를 허용하는 권고적 당론만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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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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