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사퇴에, 與 "이제 김이수 임명" vs 野 "박성진도 사퇴"

청와대는 "억울한 부분 많지만 李 선택 존중"…여야는 온도차, 추가 공방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놓고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는 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안타깝다"며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자진 사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이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의혹을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면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괴로워한다. 그런 점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와) 사퇴와 관련해 얘기를 해본 게 없다"며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증 과정에서 "(주식 투자 등에) 불법적인 부분은 확인한 바 없다"고 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온도차가 명확한 평가를 내리며, 각자의 정치적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그간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이 후보자 거취와 연계시켜온 것을 들어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를 메워 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사필귀정", "당연한 일"이라며 논란이 되는 고위공직 후보자의 추가 사퇴와 청와대 인사 시스템 쇄신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오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 입장 발표 직후 김현 대변인을 통해 "이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의 많은 부분이 소명됐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을 스스로 고백하며 자진사퇴한 이 후보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그 동안 야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 여부를 이 후보자와 연계해 왔던 만큼 이제라도 헌법재판소의 공백 상태를 신속히 메워주길 기대한다"며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 사퇴에 대해 대체로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정태옥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 후보자는 말로는 인권변호사였다지만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실상은 이권 변호사였고, 재판관 본연의 소임보다는 정치인에 알맞은 인물"이라고 맹비난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두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며 "첫째,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해 응당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으며, 인사 검증에 실패한 것에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하며,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둘째, 이 후보자의 단순 사퇴로 모든 문제를 끝낼 것이 아니라 범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고 고위 공직자로서 자질 논란 등을 불러왔던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며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이 후보자의 사퇴뿐 아니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물러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손 수석대변인은 "첫 내각에 몇 명이 낙마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정부의 첫 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박 후보자도 스스로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즉시 자진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박정하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 낙마가 벌써 5번째다. 인사 라인에 대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 사퇴에 대해 "'코드 인사', '캠프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의연하게' 내 사람 심기에 올인한 결과"라며 "이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참에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인사 추천·검증 관련 참모 라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그동안 보였던 정치적 편향성과 이력, '유정 버핏'이라는 허탈한 별명을 얻어야 했던 석연치 않은 주식 거래 등 애초부터 헌법재판관에는 적합지 않은 인사였다"며 "이 후보자의 사퇴와는 별개로 금감원을 통한 조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