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법정구속, 민주·국민·정의 "이제는 MB다!"

진보·개혁진영 "형량 가볍다" 지적도…정우택 "보복성 적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3당은 한목소리로 원 전 원장의 '배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다. 원 전 원장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이제 거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재판이 결코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했다. 백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 친인척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고,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가 국정원 댓글 작업에 깊숙이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이 정도의 범죄를 단순히 국정원장의 독단적 판단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로 수면 아래 감춰져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 사건을 기획하고 지시한 교사범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내부의 공범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도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당시 원 전 원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 개입을 기획·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보고 계통인 정무라인, 국민소통라인 등 수석급 비서관들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원 전 원장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주례보고 회동에서 논의된 사항들도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라고 했으나, 범개혁·진보 성향의 다른 정당들에서는 형량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상식과 법률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국정원을 이용해서 선거 부정을 조직적으로 획책한 범죄 자체의 중함과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역시 추혜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이 상식적이고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선 판을 휘저었던 사상초유의 국기문란 사건 주범에 대해 '징역 4년'이라는 판결은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판결이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사건이다. 꼬리 자르기 식으로 덮을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원 전 원장에게 대선 개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좀더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뿐"이라며 "원 전 원장을 임명했던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이 전 대통령을 수사선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국정원의 댓글 공작 활동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원 전 원장은 단순히 수족일뿐이라는 의심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수 야당은 반면 분위기가 달랐다. 바른정당은 짤막한 구두논평만 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 기관의 정치 중립과 선거 불개입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종철 당 대변인이 내놓은 논평의 전문(全文)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보복"이라며 판결을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재판 형량의 문제보다는 이 정부가 그런 보복성 적폐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