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문재인 낙선 도모' 원세훈 선거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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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
naeori@pressian.com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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