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취임 직후 심리전단을 동원해 공격한 첫 타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MB정부 시절 벌어진 '국정원 게이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팽개친 채 혈세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정치적 반대파 죽이기'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8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은 한 마디로 정권을 보위하고 정적을 제거하는 나치 게슈타포, 소련 KGB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전 정권 책임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국정원이 더는 국민을 상대로 한 '더러운 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자 <한겨레>는 2009년 2월 원 전 원장 취임 당시를 보고한 '원 전 원장의 지시 상황과 이행 자료'를 통해 "원 전 원장 취임 직후 국정원이 심리전단을 동원해 나선 사실상 첫 여론조작 대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며 "심리전단이 포털사이트 다음과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사이트 '민주주의 2.0' 등 온라인 사이트에 반박 글 800여 건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어 이 해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 "원 전 원장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책임이 좌파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지시"했고 "이에 심리전단은 '좌파 제압 논리를 개발해 사이버심리전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원 전 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 대통령을 향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사이버심리전을 펼쳐야 한다'고 지시했고, 보수단체나 언론 등을 동원한 결과 역시 자세히 원 전 원장에게 보고됐다"며 "특히 당시 국정원 보고서에 '청와대가 국정원 활동에 격려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일단 30일로 예정된 법원의 원 전 원장 대선개입 의혹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의 정치 공작은 이 전 대통령의 적극적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며 "원 전 원장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 대변인은 특히 국정원을 두고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주역"이라며 "그간 의심만 했던 공작정치의 실상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낱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불법 활동에 '청와대 개입' 정황까지 나오면서 '이명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속내'까지 알 수 있는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 전 대통령과 교감 없이 국정원을 움직여 이같은 '불법 활동'을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공소시효는 '원세훈 국정원'이 2012년 12월 대선까지 불법 정치개입 활동을 했다고 볼 경우, 올해 12월까지(5년)로 볼 수 있다. 만약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개입돼 있었다면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이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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