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재용 판결, 정경유착에 철퇴"…그런데 박근혜는?

자유한국당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과잉 처벌 안돼"

법원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정치권에서는 '형량은 아쉽지만 정경유착을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단, 자유한국당은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발끈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 국민들도 안도하실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영권 승계 작업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벌의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벌 총수와 정치 권력 간의 검은 거래에 뇌물죄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징역 5년의 양형이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과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아쉬워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늘 판결과 앞으로 진행될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법과 원칙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바른정당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의 폐습을 끊으라는 준엄한 주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선고는 촛불 혁명으로 무도한 정권을 끌어내린 대한민국 국민의 1차적 승리”라면서도 "형량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5년으로는 재벌공화국 60년을 완전히 심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삼성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서는 안 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5년, 최지성·장충기 4년. 형량에서 아쉬움이 남지만, 철저히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박근혜 최순실 사건과 항소심 등이 계속되는데,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시간들, 잘 지켜봅시다”라고 올렸다.

자유한국당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과잉 처벌 대상되면 안 돼"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재판 결과는 관행처럼 내려오던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정경유착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간의 부도덕한 밀착은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정경유착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강효상 대변인은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재판을 둘러싸고 그동안 재판 외적, 정치사회적 압박이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상급심에서 이같은 여론몰이나 정치권의 외압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든 재벌총수든 법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반대로 무리한 과잉 처벌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칠 영향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포괄적 뇌물 72억 원을 준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