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원장에 진보성향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58세인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현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13기수 아래이며,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된다.

김 후보자는 법원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성향 판사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기틀을 다진 초대회장"이라면서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소개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학술행사가 축소되는 등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행사에서 김 후보자는 "현대국가에서 사법부 독립은 권력 분립 제도의 근간"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법의 지배를 확실히 하고 인간의 기본권과 자유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변인은 "법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하여 실행하였으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증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진보 성향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