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 방침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친 전월세' 발언 이후에 나온 여당 유력 인사의 발언이고, 최근 8.2 부동산 대책 후에도 보유세 중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라 주목된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청와대와 교감할 수 있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18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현 정부 국정 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을 잡을 더 강력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격이든 전세든 월세든, 비정상적인 값"이라며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상화 방법에 관해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지 않는 집을 내다 팔거나, 팔지 않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며 "(정부가 8.2 대책으로)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안 된다면 다음 단계는 뭐냐. 보유세를 많이 내십시오"라고 말한 박 의원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라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임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편, 임대시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은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국회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한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박 의원은 '다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방안에 관해 "'주머니 속 카드'라기보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대수익 과세를 넘어 다주택자의 다주택 보유 부담도 강화해야 한다는 보유세 인상론도 일각에서는 꾸준히 제기됐다. 적잖은 부동산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8.2대책의 약점으로 지적한 부분이 보유세 인상안이 빠졌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박 의원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관한 해석이 각계에서 이어질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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