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919년 건국, 북한 의식했기 때문" 주장

제헌헌법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민주당 "보수야당, 반헌법적 발언"

자유한국당이 광복절 이튿날 아침까지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반발 성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전문(前文) 등을 들어 한국당을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토, 국민, 주권이 나라의 3대 요소다. 이것이 사실상 헌법에 그렇게 돼 있다"며 "1919년도 상해 임시정부 당시에 우리 영토, 주권, 국민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러면 왜 좌파 진영에서 1919년도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느냐, 그것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끌었다.

홍 대표는 "1948년 이승만 대통령 취임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은 유엔 결의에서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정통성 부인하고 19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 남북 정통성 싸움을 피해가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좌파 진영과 이 정부에서는 1948년 8.15의 단독정부 수립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하자는 것이 아닌지"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건국절 관련 발언을 한 데 대해 홍 대표가 자청해 "건국절에 대해 잠시 보충 설명을 하겠다"고 추가 발언을 하면서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건국일 논란에 대해 "역사학적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규정한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문 대통령 발언을 비난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한국당)은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크게 공감한다"는 논평을 냈었다.

홍 대표는 앞서 전날 광복절 경축식에 대해 "DJ,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경축식을 한 일이 없다"며 "촛불 승리 자축연이었지, 경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런 좌편향적 경축식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참석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전날 경축식에 대해 "어제 기념공연을 총괄기획한 사람이 탁현민 행정관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상식 이하의 성 의식을 가지고(있어) 여야 여성 의원, 여성단체, 많은 시민들이 이 사람에 대해 규탄과 사직을 요구하는 마당에 이 비상식적 행정관이 8.15 기념공연을 총괄기획한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난했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 이옥남 한국당 혁신위 대변인은 전날 "1948년 건국론은 진영논리를 떠나 '팩트'"라며 "지난번 혁신위가 내놓은 선언문에서의 입장(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에 변함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관련 기사 :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뉴라이트' 1948 건국 고수)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1948년 공포된 제헌 헌법에는 좀더 직접적으로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해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고 표현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헌법 전문의 표현 등을 근거로 한국당을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 건국 100주년을 선언한 것은 혼동과 왜곡으로 정체되었던 우리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역사적 정의"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애써 외면하며 건국의 역사를 불이고자 했다.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역사 국정교과서로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자 축소"라며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2019년 건국 100주년' 말씀에 대한 보수 야당의 반헌법적 비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며 헌법 전문을 들어 "문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시정부 법통 계승'에 따라 2019년이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이 부정당했던 때는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 쿠데타 세력과 그 후예들인 군사독재 때였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이었다"며 "한국당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을 부정하는 위헌적 주장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쿠데타 세력의 후예이며, 항일 투쟁을 폄훼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