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도 기업 프렌들리…일반 국민 박탈감 느껴"

8.15 사면도 '친서민' 논쟁…與 "친서민 기조 재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단행한 8.15 특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대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큰 틀에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며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경제사범을 대거 포함시킨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재벌총수와 기업인들이 우선적으로 대거 사면돼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재벌특권과 대기업만을 위한 '기업 프렌들리 사면'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고, 국민의 법감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면"이라며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번 사면을 통해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건평 사면'에 "MB 퇴임 후 대비하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도 그는 "임기 중 일어난 버리에 대해선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 스스로의 원칙을 깬 것"이라고 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대통령 친인척비리의 전형인 노건평 씨의 사면부터가 명명백백한 정치적 사면"이라며 "이 대통령은 퇴임 후를 대비해 '대통령 측근비리 사면'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한다"며 "대통령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단독 사면도 모자라…"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신년 단독특별사면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재벌 기업인에 대한 대거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은 정권이 표방하는 친서민이라는 것이 결국 재벌만 챙기는 지극히 위선적인 것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이학구 삼성그룹 고문을 포함해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시장 등 기업인을 대거 사면했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이번 특사에서 문국현 전 대표가 배제된 대목을 언급하며 "이번 사면은 친정권 인사만을 위한 사면에다 노건평 씨 등을 끼워넣은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