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ICBM발사로 분열되는 남한
북한이 미국동부의 시카고까지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발사함으로서 남한의 국론이 본격적으로 분열되기 시작했다.
극우세력과 안보보수세력은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선언에서 발표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 노선에 대해 공격을 퍼붓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화 노선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대결노선으로 복귀하라는 주문이다.
한편 진보진영과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발사 직후 취해진 사드의 추가 배치결정을 둘러싸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대화와 협상에 무게중심을 싣고, 사드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북한 핵문제의 성격은 명확하다. 김정은 체제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체제안전과 평화협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멀지않은 시기에 워싱턴과 뉴욕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발사가 예상된다. 대기권재진입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완성의 고지가 보이는 지금 북한은 남한의 대화 제의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벼랑끝 대결로만 치달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남한의 민주평화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굳건히 단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그런가?
2. 민주정부가 헤쳐나가야 할 2개의 전선
문재인 정부는 명예혁명으로 기록될 촛불혁명을 자신의 존재 근거로 삼고 있다. 따라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분야를 비롯한 사회개혁 등 우리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개혁어젠다를 구동시키려 하고 있다. 이제 막 인적 배치를 마친 상태다.
가을부터 개헌문제가 논의에 오르고, 재벌개혁 의제가 공론화되고, 교육개혁이 본격화되면 우리 사회는 개혁세력과 기득권세력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 개혁전선의 일차 시한은 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에 눌려 숨죽여왔던 부패기득권세력은 개혁의 각론에 들어가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개혁의 무산을 노릴 것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맞이한 이 절호의 기회를 성공시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은 개혁주체의 형성과 국민의 강력한 지지라고 말할 수 있다. 평화적인 정권교체로 개혁주체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집권이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70%를 꾸준히 넘어서고 있다.
극우보수세력은 안보보수세력(극우 자유한국당)과 시장보수세력(바른정당)으로 분열되었다.
60-70%를 넘어서는 지지율은 개혁에 대한 가장 확고한 담보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터졌다. 민주정부가 부닥친 2번째 도전이다. 그런데 북한 핵미사일은 문재인 정부가 단독으로 해결할 성격이 아니다. 이 문제는 동아시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문제이자, 구체적으로 6.25전쟁의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의 3자가 공동해결해야 할 문제다.
군사적 옵션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핵을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전쟁으로 해결날 수도 있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무엇일까? 북한은 의도적으로 남한을 무시하고 미국은 남한에 동맹국으로서 신뢰를 보이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서 중립국 행세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아닐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하여 신뢰를 구축하면서 우리의 최소·최대 요구를 미국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소·최대 요구의 핵심은 '군사작전이나 전쟁은 옵션이 아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또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에 군사작전이나 전쟁을 일으킬 힘과 의지를 가진 나라가 누구인가? 미국 뿐이지 않는가?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야할 일은 명백하다. 미국에 평화적인 옵션을 설득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다.
3. 어젠다의 선택과 집중
진보진영의 일부 사람들이 사드를 전쟁과 평화의 문제와 동렬에 놓는 경향이 있다. 또는 내정개혁과 북핵문제를 등가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사드와 평화는 동격이 아니다. 문제해결의 마지막 국면에 남한에 배치된 사드는 일종의 협상카드로도 쓰일 수 있는 용도가 있다. 박근혜정권의 미숙한 외교로 도입된 사드지만, 일단 배치된 이상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내정개혁과 북핵문제의 상호관계는 심모원려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철회하면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북한과의 대화노선만 고집하여 동맹국에게 웃음꺼리가 되는 것일 것이다.
왜 그럴까? 내정개혁에 관해서는 국민의 70-80%가 지지하는 반면에 북핵이나 사드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와중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사드가 배치된 성주에서 극우후보가 70%가 넘는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극우세력과 기득권네트워크의 입장에서는 내정개혁의 김을 빼는데 북핵과 사드문제만큼 좋은 이슈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젠다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가 매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내정개혁에 대한 대중의 동력을 손상하지 않고,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로 극우세력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 그러면서도 대화와 평화적 해결에 대한 우리의 레버리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4. 내정개혁에 우선 힘을 모으자!
외교와 안보 부문에는 유달리 비밀사항이 많다. 박근혜정권 때 우리는 그들의 판단과 행동양식을 믿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못 믿을 이유가 있는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포기한다면 한반도는 전쟁으로 직행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당국자들이 오늘도 전쟁을 막기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최종적 옵션으로 가지고 있는 한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문제는 내정개혁이다. 역사상 최초로 맞이한 시민혁명의 호기를 제도개혁으로 완성시키자.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시간도 많지않다. 향후 6개월이내 촛불혁명에 걸맞는 구체제청산과 새로운 정치질서를 도입하느냐 여부가 결정난다.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고 내정개혁에 모든 힘을 모으자!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