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학의 논리로만 따져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 자신이 가진 패의 위력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헛점을 집요하게 뒤흔든다. 빈 틈이 없고, 기민하며, 예리하다.
야당의 '4대강 대안' 발표시점에 맞춰 내놓은 '마사지 공문'
그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 논리의 대전제는 "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여권의 방점은 주로 '홍보'에 찍혀 있었다. 더 많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홍보비를 쏟아부으면 외면하는 민심도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이름이 바뀐 4대강 사업은 여권으로서는 언제나 수세적인 이슈였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사업중단' 공약을 내건 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되는 파란도 일었다.
그러나 최근 4대강 논란에 대한 여권의 대응 기조는 정반대다. 방어보다는 공격에 치중한다. 민주당 중앙조직과 구체적인 사업시행의 주체이기도 한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을 분리해 낸 대목부터가 100점 짜리다.
충북과 충남 등 야당 소속 자지단체장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의 '마사지 공문'은 지난 4일 보도자료의 형태로 언론에 배포됐다.
바로 민주당이 당 차원의 4대강 사업 대안을 처음으로 발표한 시점이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다음 날 주요 신문의 1면은 이들의 '전향 선언서'로 채워졌다. 전국적으로 17%~24% 가량 진행된 4대강 공사현장을 인수인계받은 야당 소속 단체장들의 신중론이 순식간에 '백기투항'으로 탈바꿈되는 순간이었다.
애초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천명해 온 박준영 전남지사를 제외한 야당 소속 단체장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시간이었다.
이미 만만치않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된 사업이다. 단순한 '반대 구호'를 넘어, 사업 전반을 현실적인 수준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가 스스로에게 주어진다. 이해관계에 따라 널뛰는 지역민심을 다잡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했다. 국토부에 의해 '마사지'되기는 했지만, 이들이 정부에 보낸 공문은 "사업을 재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결코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전형적인 왜곡보도라는 당사자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하며 환영한다"는 논평을 앞다퉈 내놨다.
일종의 여론몰이다. 원희룡 사무총장이 6일 "야당 단체장들은 모든 행정권한과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을 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 지도부를 두고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맹비난한 대목도 이같은 '분리대응 전술'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보수 언론들 역시 연일 "유연해진 4대강 반대파가 대립 대신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 "단체장들의 입장 변화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예상된다"며 지원사격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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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 강정보 공사 현장의 모습. ⓒ낙동강지키기부산시민운동본부 |
사업의 대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민주당은 이같은 입체적 포위전술에 스텝이 꼬였다. 대열은 흐트러졌고, 전선은 이완됐다. "4대강 반대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사업의 내용을 조정하자는 것"이라는 첨언으로는 복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합리적 야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했던 계산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나라당은 의기양양한 분위기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그 돈을 들여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만약 엉터리라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정권을 내놓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논란의 유일한 상수이자 변수인 이명박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정치적 타협'을 선택할 가능성도 지극히 낮아 보인다. "명칭만 바꾼 편법 추진"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지만, 이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포기를 천명하고 '4대강 살리기'라는 우회로를 선택한 이 대통령이다.
게다가 지난 7.28 재보선에서는 '4대강 전도사'를 자임하는 이재오 의원이 화려하게 원내에 복귀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청와대와 정부는 여당의 재보선 압승과 든든한 '2인자'의 귀환, 주춤거리는 야권 등의 호재를 계기로 오히려 사업 추진에 더욱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정부는 아예 올 연말까지 공정률 60% 달성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는 등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내년 사업에 쓰일 예산만 차질없이 확보한다면 4대강 사업에 남아있는 걸림돌은 거의 해소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까지 했다.
'4대강 전쟁'에서 최후에 웃는 자, MB일까?
그렇다면 정권의 출범부터 불거진 '4대강 전쟁'의 마지막 승자는 이명박 대통령일까.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여론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대가는 가혹해 진다. 대안을 제시하며 '조정과 협상'을 언급한 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끝내 '강행기조'를 고수한다면 그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불거질 '강 대 강 대치'의 갈등비용은 온전히 청와대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 지역인 낙동강을 중심에 두고 김두관 경남지사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대목도 만만치 않은 변수다.
김 지사는 낙동강 13개 공구 가운데 일부 공구의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두 개 공구의 경우에는 전면 중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아직은 '재검토'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다른 지역들까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선다면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갈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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