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별 특성을 반영해야"
민주당 4대강 사업저지 특위(위원장 이미경)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특위는 "그동안 아무런 원칙 없이 강행된 이명박 식의 4대강 사업이 생명의 젖줄인 강과 그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일순간에 파괴하고 있다"며 "강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심층적이고 개방된 논의절차를 통해 민의를 수렴하는 진짜 강 살리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강 생태계 보전의 4대 원칙은 △강의 고유특성을 반영해 강의 흐름을 유지하고 △수질개선으로 맑은 물을 확보하며 △강의 분류 뿐 아니라 지류를 포함한 유역을 관리하고 △자정력 높은 강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한 4대 원칙으로 민주당은 △국가재정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배제하며 △예비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적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4대강 사업 원천 반대가 아니라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완전한 저지가 아니라 부분적 조정으로 목표를 선회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영산강 살리기'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데 이어 이시종 충북도지사까지 최근 "큰 틀에서는 (4대강 사업에) 찬성한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 소속 각 지자체장들이 현실적인 선택을 이어가는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들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온전하게 찬성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수질개선과 같은 세부 내용 가운데 일부를 집행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민주당 설명이지만, 이날 내놓은 대안 보고서에는 소속 지자체장들과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전면 반대'를 외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우리는 4대강 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속도와 시기에 대한 조정과 더불어 모든 예산을 4대강 사업에 퍼붓지 말고 복지, 교육, 민생 예산과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어 "다행히 최근에는 정부여당 내에서도 시기 조정 및 예산의 문제점을 정책적으로 접근해 국회에서 토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내에 4대강 국민검증특위 설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현재 이포보와 함안보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분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화에 나서 줄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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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적극 반대해 왔던 민주당이 4일 "진짜 강 살리기"를 위한 생태계 보전 4대 원칙과 계획 추진의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김진애 "금강, 불필요한 사업 중단하면 8345억 절약 가능"
민주당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특히 금강을 놓고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면 8245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애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금강 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방치하고 본류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금강수질 문제의 핵심은 금강하구둑 오염으로 이를 방치하고 오히려 물의 흐름을 차단할 경우 수질사고의 위험만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1조7130억 원이 들어가는 금강 사업에서 타당성이 있는 제방보강, 양·배수장 설치, 토지보상 사업에 소요되는 4971억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를 중단하면 총 사업비의 48.1%를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안 사업으로 2012년까지 지천정비사업, 금강하구둑 수질개선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6904억 원을 투입하면 금강의 흐름을 차단하지 않고 소하천과 습지의 생태를 복원하며 수질문제가 심각한 금강하구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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