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렸던 한국당, 이번엔 '2천원 인하' 추진 논란

여권 증세론에 맞불...민주 "장난하냐"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2000원 인하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의 증세론에 맞불 놓기 차원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 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당 법안은 담뱃값 관련 세금을 2000원 인하해 담뱃값을 기존 45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하고 향후 2년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세 인하는 지난 대선 때 후보였던 홍준표 대표가 공약했던 내용이다. 당시 홍 후보는 "담배는 서민들이 주로 홧김에 또는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서민 주머니를 털어 국고를 채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담뱃세 인하 법안 추진이 홍 대표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조세 저항이 강한 담뱃세 인하를 앞세워 여권이 추진 중인 '부자 증세'에 역공을 취한 성격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월 1일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했던 주역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는 점에서 자가강착이란 비판도 나온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이제와 내리자는 발상은 자기들이 올린 담뱃세 인상 명분 거짓임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세금 문제는 국민생활에 민감한 만큼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가 운영을 그렇게 장난하듯 하면 안 되는 것"아라며 "그런 생각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전정부에서 추진한)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옳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