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300건, 우병우 재수사해야"

"청와대가 압수수색 막아 우병우 영장 기각"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서 300건을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긴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적폐 5범 중에 끝내 특검 수사에 오르지 못한 마지막 인물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며 "우병우 수석에 대한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청와대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국정농단 증거 자료를 검찰에 이관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를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의 주범과 종범이 구속된 상태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등에 나와 '캐비닛 문서 300건'이 주로 우병우 전 수석의 재임 기간에 작성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자필 문건의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를 포함해서 관련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문건이 증거 능력만 갖춰지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최순실 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이 바로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유착 여부와 문화계 블랙리스트인데, 문건을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작성의 경위나 배경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사실상 우병우 전 수석 재조사에 힘을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문건 발견에 대해 일단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상황점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캐비닛 문서 300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청와대가) 기록물을 검찰에 적법하게 넘겼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국회에서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가운데서는 정의당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4일 '캐비닛 문건'의 상당수를 우병우 전 수석이 생산했다고 지적하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가 당장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