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야3당 불참 속 추경안 상정

한국·국민·바른 "우리가 불참하는데 상정이 무슨 의미" 반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교섭단체 야3당이 불참한 가운데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처리 작업을 시작했다.

예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추경안과 기술보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개 안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예결위 회의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여당에 우호적인 정의당, 무소속 의원 각 1인씩만 참석했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현재 예결위 구성은 총 50인의 위원 가운데 민주당이 20명, 한국당 18명, 국민의당 7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돼 있다.

예결위 개의와 추경안 등 의안 상정에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날 개의와 추경안 상정은 야당 동의 없이도 이뤄졌지만, 심사에 착수해 소위 회부 등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고, 국민의당 역시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더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증언 조작' 사태 관련 발언으로 추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의 사과를 국회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야 4당 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야당 간사들은 오늘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했지만, 여당으로서는 오늘 추경안 상정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오늘은 상정을 해야 이후 심사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오늘 안건 상정은 의미가 없다. 상정만 해 놓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김도읍 한국당 간사), "다 안 들어가는 마당에 괜히 야당을 더 자극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황주홍 국민의당 간사) 등 반발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날 예결특위 회의에서는 추경안 등 의안 상정과, 의안 내용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보고 등의 순서는 진행됐지만 예정됐던 종합정책질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