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고용부·환경부 소관 추경안 가결…한국당 불참

"LED 교체 예산 삭감, 예결위서 심의" 부대의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환경노동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부분 보이콧' 하기로 한 당의 방침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환노위는 우선 고용부 소관 추경안으로 일반예산과 고용보험기금을 합쳐 508억8천400만원을 증액한 4천475억8천400만원을 의결했다.

증액항목으로는 모성보호 지원 예산(517억3천700만원)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직업교육 전문기관인 한국폴리텍 대학 운영지원 예산(3억), 고용센터 인력지원(45억7천800만원) 등도 함께 포함됐다.

반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30억원)과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60억원)은 삭감 항목에 포함됐다.

환경부 소관 추경안으로는 총 84억9천800만원을 증액한 1천854억9천800만원을 의결했다.

증액 세부항목으로는 순천 지역의 하수관 정비(7억)와 화순·완도군의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7억), 천안 지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21억5천만원) 비용과 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생태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 등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7억400만원) 등이 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예산(15억1천200만원) 등은 삭감됐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부대의견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LED 교체 예산과 관련 "환경부의 LED 교체 사업은 추경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이 요구되지만, 전 부처에 편성됐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 부처라도 이 사업예산이 삭감되면 이에 준해 삭감한다"라고 덧붙였다.

소속 당의 상임위 보이콧 방침에도 참석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면서 정부의 장관 후보자의 임명강행에 대해 재차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