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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송영무 자진사퇴" 촉구…'낙마 2호'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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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송영무 자진사퇴" 촉구…'낙마 2호' 되나?

국방위 전체회의 무산될 듯…공은 청와대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튿날인 29일, 야3당은 송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송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회의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송 후보자는 국가 안보와 국방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송 후보자에 대한 그간의 의혹이 해명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증 의혹으로 인한 수사 가능성까지 덧붙여졌다"며 "언론까지 나서서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없나'라거나 '통탄스러운 청문회'라고 지적할 정도"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송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차례의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 등 5대 원칙 위배는 물론, 만취 음주운전에 그 사실을 은폐했고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거짓말을 덧붙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후보자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청문회조차 필요 없는 인사라는 확신이 든다"며 "국방부 장관은 군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명예를 던져버리고 돈벌이에 나선 장관을 누가 따르겠나"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돈벌이에 나섰으면 돈벌이로 나가야지, 다시 명예를 추구하려 하는 것은 군의 명예를 떨어트릴 뿐"이라며 "송 후보자는 신속히 결단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송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후보자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대선 때) 공약을 하신 것인데, 여러 차례 (송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관점을 대통령이 이미 다 검증을 하셨다. 국방 개혁에 대한 여러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대통령께서는 다 보셨다는 생각"이라며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도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것을 보면 (송 후보자는) 나라를 위해서 국산 개발한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자문역할을 한 것"이라고 감쌌다.

국방위원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도 YTN 라디오에 나와 "문제가 된 것은 음주운전 하나"라며 "본인이 젊은 날의 실수라고 사과했다"고 했다. 우 전 원내대표는 "고액 자문료 문제는 국민 감정과는 좀 어긋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17개월 동안 16억 받았다거나 이런 것과 비교해볼 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고액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야당 입장에서는 부적격하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지만,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청문회가 아니었는가 평가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는 청문회 다음날인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송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없다며 회의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예정된 국방위 전체회의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한국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이 '오늘 회의에 못 들어오겠다고'고 했다"며 "(이날 전체회의 개의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인 다음달 3일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국방위 소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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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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