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시사 방침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반발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인사 참사를 따질 것"이라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를 직권 임명하는 것은 "국정농단 세력과 똑같은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강도 높게 힐난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과거 어떤 정부도 문제투성이, 의혹 덩어리, 비리백화점 장관후보자(강경화 외교부 후보자)를 국회에 내놓고 노골적으로 임명하겠다고 선언한 적 없다"면서 "문 대통령의 최근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발언은 여야의 협치를 포기하는 데드라인(한계)을 넘는 것 같아 걱정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장관 청문회에서 야당의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몫을 보며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무총리 등 국회 동의(본회의 인준)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장관 임명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란 점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참고과정에 불과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의견보다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제 40일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백안시(白眼視) 해서야 원만한 국정을 할 수 있겠느냐. 불통 정치를 해서야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등 국회 관련 현안에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참으로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인내와 설득을 포기하고 패권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다"면서 "본인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맺어주지 않으면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상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권능과 협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권이 반대하는 후보를 대통령이 직권 임명하는 것은 "적폐세력인 국정농단 세력과 똑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택한 것으로 또 다른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어쩌면 신 국정농단 또는 권력의 남용 오용이다. 그간 파격과 소통의 행보는 진정성이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이라고까지 했다.
바른정당도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큰 표 차로 당선되고 난 뒤 높은 국민 지지율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며 "취임 한 달 만에 독선과 불통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비상시국'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고 또 국회 검증보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다. 실패한 정권으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강경화 직권 임명으로 그어진 여야 간 전선은 부적절한 여성관 논란 등이 불거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과 거짓 해명, 발기인으로 참여한 회사의 임금체불 소송이 입길에 오르고 있는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성토가 종합되며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정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채택 시한인 17일까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18일께 강 후보자를 직권 임명하더라도 야당으로선 당장 특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 야권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매우 높고, 당장 보이콧과 같은 강경한 싸움을 벌이기에는 눈 앞에 놓여 있는 다른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와 추경안 심사 등 '일거리'가 산적한 터라 부담이 작지 않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인사 참사를 따져 묻겠다"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참사 수준으로 계속되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부실한 인사 검증"이라며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 두 사람을 빠른 시일 내에 국회로 출석시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