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정국 최대 뇌관...국민의당, 강경화 '채택 불가'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김동연·김이수 채택, 김상조 조건부 채택

이낙연 총리 임명에 이어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원내 3당(40석)이자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정하면서다.

8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4인의 청문회 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논의한 결과,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 불가', 김이수·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채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4인에 대해 전원 통과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를 제외한 3인에 대해 "부적격 3종 세트"(8일, 정우택 원내대표)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었다.

국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120석, 한국당이 107석이다. 이에 따라 김이수·김동연·김상조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이날 국민의당의 결정에 의해 국회 과반의 동의를 확보하게 됐다.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한 장관급 공직자들의 경우는 국회의 임명 동의 표결이 필요없지만, 국회에서 과반 다수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일 경우 정치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언론 브리핑에서 "강경화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브리핑에서 "부적격 (의견만을 단독으로 기재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가 임명한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평가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의 입장은 사실상 보고서 채택 거부로 해석된다. 정의당(6석)을 제외한 전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힘으로써, 강 후보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최 원내대변인은 또 "김상조 후보자는 부인의 토익 점수 미달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상임위(국회 정무위)가 의뢰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응한다는 입장"이라며 "김관영 정무위 간사가 (이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문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자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일부 부적격 의견이 있었지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측면이 상당히 있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는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가 남아 있다. 최 대변인은 "(표결에서의) 적격·부적격 논의는 추후에 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은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청문회가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의총에서 최종 정리가 됐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의총 분위기가) 부정적"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청문특위에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더라도, 정작 본회의에서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20석)이 똘똘 뭉쳐 반대표를 던진다면 임명동의안은 부결된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표결에 부친다면 참석해서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야권도 마찬가지로 후폭풍을 맞게 될 수 있어, 국회는 각 정당별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