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 및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된 일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7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연립주택을 매도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매매 대금은 시공자가 받아간 것"이라며 "시공자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부동산 등기에 명시된 실제 매매 대금은 건물 시공자가 건축비 충당을 위해 받아간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03년 연립주택에 저희 어머님을 포함해서 네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건축을 하자고 해서 2004년 8채로 늘렸다"며 "당시 저는 주한 유에 대표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어머님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소유자를) 제 이름으로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학교 교수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남편은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서 임야를 구입해 나무를 심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종합편성채널 JTBC는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 교수가 두 딸 명의로 2014년 거제시의 땅과 주택을 구입했는데, 2012년 당시 주인이던 임모 씨가 해당 땅에 건물을 짓고 임야에서 대지로 바꿔 공시 지가를 높였다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일종의 '기획 부동산'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실제 해당 땅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건물을 지은 뒤 3년 동안 실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다소 수그러들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딸 명의로 구입한 이유에 대해 "아이들 명의로 해놓으면 자주 (거제로) 내려와서 같이 지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실제 아이들도 몇 번 내려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의 남편인 이 교수가 경기도 양평을 비롯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강 후보자는 "경기도 양평은 시댁 문중 땅으로, 남편과 공동 명의로 물려 받은 땅이고, 서대문에 있는 부동산은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물려준 것이다. 또 종로구 오피스텔은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동 장소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과 관련, 강 후보자는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적응을 힘들어 하는 것을 봤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가면 아이가 (한국에)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위장전입했던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가 친척집이라고 거짓해명했던 것에 대해선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단순한 맥락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적응에 힘들어 하는 것을 봤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가면 아이가 (한국에)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위안부 합의, "의아했다"
한편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안과 관련, 강 후보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 위안부 합의서가 나왔을 때 의아했던 부분이 있다.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한 합의서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을 부분이 있는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다. 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한일 위안부를 둘러싼 협의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 후보자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외교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면서 "협상 과정에서 외교부가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 장관이 된다면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사드는 한미 공조의 정신 하에 우리의 안보를 위해 내린 결정"이라면서도 "사드 문제의 핵심은 배치 과정에서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5.24 조치 해제에 동의하느냐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강 후보자는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제재와 압박, 대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유엔 안보리의 제재도 있고 이전과는 국제적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변국과 논의하고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윤 의원의 지적에 강 후보자는 "그 부분은 안보리 제재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 간 긴장 완화, 신뢰 구축 및 경제 협력을 향한 첫 걸음을 될 수 있다는 데에 동감한다"면서도 "사업이 실시했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다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국제사회 대북 기조 변화 등의 여건이 조성됐을 때 재가동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 후보자가 한반도나 북핵 문제에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외교부 재직 시에 군축‧비확산 국제 규범에 대해 숙지한 바 있고 2006년 1차 핵실험 당시 정부 및 안보리 대책 차원에서 관여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관찰과 경험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지혜롭게 대응하는데 외교적 주도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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