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김상조 그대로였다"

학계·시민단체 "김상조 청문 보고서 채택해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경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현충일 휴일인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는 대학 교수와 연구자, 변호사, 회계사, 시민단체 활동가 등 500명에 가까운 지식인들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역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이 발표됐다.

이들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연구실에서, 강단에서, 연구모임에서, 학회에서, 정책토론장에서, 주주총회장에서, 그리고 법정과 거리에서 김 후보자와 살을 맞대고 살아왔고, 또 그의 삶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왔다"며 "저희들로서는 이번 청문회 과정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리와 의혹이 있다며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언론의 헤드라인에 놀란 저희들은, 혹시 저희들도 모르는 무슨 중대한 문제가 있나 해서 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며 "이잡듯 샅샅이 뒤진 끝에 나온 김 후보자의 사생활은 우리가 평소 익히 알고 있었던 언행 그대로였다. 학자로서, 또 가장으로서, 지천명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조그만 허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또한 김 후보자의 진솔한 사과를 보고도 용서 못할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진솔한 해명과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채 김 후보자를 탐욕스런 인간이자 파렴치한 학자로 계속 매도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은마아파트 집주인이 청문회장에서 실거주를 증언하고, 김 후보자가 관리비 이체 내역을 공개했음에도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멈추지 않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연민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자신의 정략적 이해 때문에 청렴하고 양심적으로 살아 온 학자의 삶을 파렴치한의 치졸한 일탈인 양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공직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지극히 정당한 절차이나, 흠집내기용 억지 의혹을 제기하거나 객관적·합리적 해명을 듣고도 이를 억지로 외면하는 것은 민주 사회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에 관한 인사 검증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적임자를 뽑아야 한다는 순수한 충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김 후보자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 성명서 발표는 한국금융학회장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등 김 후보자를 지도한 은사들과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강남훈(한신대). 강신준(동아대), 곽노현(방송통신대), 김공회(경상대), 김남근(변호사)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김민웅(경희대), 김형기(경북대), 박경서(고려대), 송주명(한신대), 유종일(KDI), 이강국(리쓰메이칸대), 이나영(중앙대), 이병천(강원대)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정규돈(국제금융센터 원장), 주진형(전 한화증권 대표) 등 49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전날에는 김 후보자가 '자기 표절'한 논문을 실었다는 학술지 발행 단체에서 입장을 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 후보자는 2007년 논문에 원고지 9매 분량의 내용을 '자기 표절' 했다고 하는데, 그 대상으로 주목된 <사회경제평론>의 발간 주체인 우리 학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며 "첫째, 해당 부분은 주제의 배경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타 연구자가 작성한 표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학계의 일반 상식에 비추어 자기 표절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최대한 양보해 일각의 문제 제기에 설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논문은 2015년의 교육부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에 '중복 게재'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7년에 발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학계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로 말미암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학회는 이런 상황이 후보자의 재벌 개혁 의지를 두려워하는 세력의 저항일 것이라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동의한다"고까지 했다. 이 학회는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질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가 재벌 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한 거래에 대해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실천을 해 왔는가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김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해당 분야에서 모범적인 실천을 해 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경제적 약자의 처지에 있는 이른바 '을(乙)'들도 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전국 대리기사 협회' 등 17개 단체는 "골목상권 지킴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600만 중소 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즉각 채택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골목상권은 지금 생존 절벽"이라며 "골목상권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한줄기 희망은 바로 골목상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김 후보자"라고 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는 익히 알려진 대로 재벌개혁의 전도사로서 실천해 왔다"며 "우리는 그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전에도 골목상권 살리기와 재벌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고 그를 적극 옹호했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위정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김 후보자가 20여년간 일관되게 학자적 양심을 지키며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살아왔음은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그러한 일관된 모습이 있었기에 600만 자영업자들이 김 후보자에게 거는, 경제 정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더 큰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사청문회는 본래의 취지대로 후보자의 철학과 정책 능력에 대한 검증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꼬투리 잡기와 흠집내기,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된 점은 우리도 국민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대부분 소명이 이루어졌고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와 이해 가능한 수준이고, 후보자 본인도 자신의 불찰과 부족한 점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대학원 시절부터 사용했다는 다 낡고 변색돼 거적때기 같은 그의 가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