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악화되던 소득분배, 개선조짐 보인다"
"오늘은 모처럼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었다"며 말문을 연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7.8%를 나타냈고, 1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26%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드디어 실물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가장 기쁜 것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부의 첫째 국정 목표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라며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을 뿐 아니라 4월 들어서는 40만이 늘어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특히 반가운 것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30만 개나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 상황이 2009년 들어 그 추세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는 아직 충분한 온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주택 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지방 경제의 주름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몇 해 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물량이 밀어내기 식으로 쏟아져 나와 이것이 오늘 날 건설 경기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과 서민경제를 고려해서 지난 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며 "하지만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내 부동산 문제로 고전했던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차별화'를 시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역시 우리 경제의 이런 성과에 놀라워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방송된 연설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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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어느덧 신록이 푸른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금년 봄에는 천안함 사태 등으로 국민 국민 모두가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처럼 밝고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7.8% 를 나타냈습니다. 2002년 4분기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1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26%로 2000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작년 대비 약 30%늘었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와 투자 등의 내수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실물 경제에 청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가장 기쁜 것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부의 첫째 국정 목표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는 소식입니다.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을 뿐 아니라, 4월 들어서는 40만이 늘어서, 2005년 이후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반가운 것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30만 개나 늘어난 것은 시장이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반가운 징후라고 하겠습니다. 상용직 일자리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78만 개 증가해서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월에 5%까지 급등했던 실업률은 3개월 연속 하락해서 이 달 들어서는 3.8% 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금년 3월 미국과 유럽의 실업률은 10%를 웃돌고, 특히 스페인의 경우는 청년 실업률이 4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빈부 격차에 대한 걱정이 또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언론에 발표되었듯이,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소득분배상황이, 2009년에 들어서 그 추세가 개선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제사회 역시 우리 경제의 이런 성과에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는 "한국은 위기를 통제하는 데 만점을 받았다", "모범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중 가장 보수적인 곳으로 손꼽히는 무디스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예외적인 반등'을 보이고, 정부의 금융, 재정정책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97년 외환위기 이전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해외 조달 자금의 금리가 낮아지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서, 우리 경제는 한층 더 탄력을 받게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는 OECD 30개 회원국 중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일부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력의 힘이 컸습니다. 그동안 흔들리지 않고 정부를 믿어 주시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로 유럽 경제는 또 다시 불안 속에 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금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경제는 국내외 구분없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 나라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는 자국의 경제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작년 1월부터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제가 직접 매주 1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을 점검해 왔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강한 의지를 갖고 나아갈 때, 우리 경제가 탄력을 받아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소상공인과 서민들에게는 아직 충분한 온기가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청년들이 아직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전반적인 지방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안타깝습니다. 특히 주택 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지방 경제의 주름살이 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주택 물량이 밀어내기 식으로 쏟아져 나와, 이것이 오늘 날 건설 경기의 주름살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과 서민경제를 고려해서 지난 달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반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집값과 물가, 그리고 고용 안정은 서민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렴하고 편리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집 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공급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제, 거친 파도를 넘어 대양을 향한 희망찬 항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위기 극복에도 최선을 다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다지는 데에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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