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 명기된 작성일자는 이달 17일이지만, 주변 4대 강국 특사 파견이나 취임식 관련 건의 등이 담긴 점으로 미뤄볼 때 대선 기간부터 캠프와 당 연구원에서 내용이 마련돼 대통령(후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보고서 전문(前文)에는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은 신정부 국정 상황 및 방향에 대한 민주연구원과 국민의나라위의 공동 연구를 요약·발췌한 것"이라고 돼 있다. '요약·발췌' 이전의 원본은 이보다 더 전에 작성됐다는 말이 된다.
22일 <프레시안>이 입수한 '신(新)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제하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에는 신정부 핵심 과제로 △안정적 국회 관계와 당정청 협력 모델 구축, △불가피한 '과도기 정부' 상황 대비, △준비된 국정 역량으로 외교·경제 현안에 신속 대응, △경제사회적 활력 제고와 개혁 요구에의 부응 등이 제시됐다.
특히 민주연구원 등은 외교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을 주문하며 "취임 직후 미중러일 4개 관련국에 특사를 신속히 파견해 대북정책 방향을 전달하고, 기타 외교안보·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새 정부의 구상에 대한 협력 관계를 증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미중일 3개국에는 각각 홍석현·이해찬·문희상 특사가 파견됐고, 송영길 러시아 특사는 22일 출국했다.
'당정청 협력 모델'도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현실화됐다. '과도기 정부'와 관련해 보고서에 지적된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 과도기적 동거가 불가피"하니 "새로 임명되는 차관을 중심으로 부처를 강력하게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도 일부 차관 인사 단행과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각료 임명제청권 행사로 현실화됐다.
또 보고서에는 청와대 비서실 구성과 관련해 "수석제형 구조를 기본 틀로 하되 대통령 보좌 기능을 강조하는 보좌관제형은 핵심 개혁과제를 관장하는 방향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혁을 직접 챙겨야 하는 상황이므로 과제별로 장차관급 특별보좌관(특보)을 신설해 개혁 과제를 기획·조정·추진하게 하고, 당·정부·언론·기업·민간부문과 활발한 소통 및 창구 역할을 전담"케 해야 한다는 건의가 담겼다. 실제로 청와대 직제에는 경제보좌관과 과학기술보좌관 직이 신설됐고, 지난 21일에는 문정인·홍석현 통일외교안보특보도 임명됐다.
보고서에 국정 비전으로 제안된 "정의로운 나라, 국민 통합 시대"는 문 대통령이 대선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 당선사례 연설에 그대로 담겨 언급되기도 했다.
특히 보고서 중반에는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촛불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갈등 요인이나 리스크로 인식하지 않고, 정권의 개혁 에너지, 기회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촛불 민심의 제도적 수렴"을 건의한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 ①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 ②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 ③세월호 선체조사위 인력·재정 추가 지원, ④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지시, ⑤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⑥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천명과 근로감독 강화 시행 지시, ⑦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⑧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지시, ⑨박근혜 정부 언론 탄압 진상조사 착수, ⑩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금지 선언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①은 이미 문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됐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스승의날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지시) ③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관련 기사 : 조국 수석, '정윤회 문건, 세월호 사건' 다시 파헤친다)
④번 항목인 4대강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22일 관련 감사를 지시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4대강 보 상시 개방…철거할 수도") ⑩번의 국정원 관련 내용 역시 19일 청와대-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 의해 약속됐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촛불 과제'들에 시선이 모인다.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는 이날 <중앙일보>가 국민의나라위 관계자를 인용해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면 전교조 합법화는 가능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날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된 개혁 과제"라고 이 보고서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조금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을 찾아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낯선 표현"이라며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그런 보고서들이 새 정부 운영에 참고된 것은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나름의 판단 기준에서 보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이 보고서가 국정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수석은 "(새 정부 조치 가운데) 몇 개는 일부 보고서의 제안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보고서에는) 매우 상식적인 제안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제안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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