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상설 여야정협의체 구성, 내년 6월 개헌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 예산과 경제 관련 법안 통과 등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오가, 사실상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오찬 회동에서 있었던 논의는 청와대에서는 전병헌 정무수석과 박수현 대변인이,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각각 브리핑했다.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 실무협의 착수"
먼저 문 대통령은 여야 5당에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했고, 5당 원내대표는 이에 동의를 표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실무자들 선에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 참석할 사람의 직급과 회의 빈도 등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노회찬 원내대표)고 한다.
문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개최된다면 그 때는 정책을 놓고 논의를 해야 되니까 원내대표들뿐 아니라 정책위 의장도 함께한다든지, 또 우리 정부 측에서도 논의하는 사안에 따라서 경제부총리나 사회부총리, 청와대에서도 정책실장이 참여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총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곧 열릴 임시국회에서는 각 당에서 내놓은 대선 공약들 가운데 공통되는 것을 우선 추진하자는 데에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의견이 합치됐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검찰·국정원·방송 개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협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공통 공약이라면 어떤 게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표적으로 검찰 개혁도 있고, 언론 개혁과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는 공통적인 공약이었다"고 설명했다. 전 수석은 "치매 국가책임제 공약도 다른 당 후보 모두 단계는 달라도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공약을 했다"며 "아동수당, 출산휴가 유급화, 기초연금 인상 등도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라고 했다. 전 수석은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 공통 공약 과제를 정리하고 있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귀띔했다.
박 대변인은 "(야당으로부터) 주요 국정현안 해결 로드맵 마련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며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회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으로부터는 정무장관직 신설 건의도 나왔으나, 문 대통령은 "우선 국정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개혁을 대통령 업무 지시 형태로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개혁을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건의였고,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전 수석은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로 해 나가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를 구)했고, 당연히 국회 차원에서 입법할 사안이나 국회와 협의할 사안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정 공백이 길었기에 급한 대로 조치한 것이지 법률적으로,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옳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 의지 재확인
문 대통령은 또 이날 회동에서 "개헌은 대선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반영하고, 선거 제도 개편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에 반드시 약속대로 개헌을 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저는 제가 한 말에 대해 강박감이 있을 정도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 국회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 달라. 합의가 된 부분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합의 안 된 부분은 추후 계속 논의하더라도 합의된 부분까지 내년 6월에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한 개헌 관련 제안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세 가지로 정리해 "첫째, 약속한 대로 반드시 한다. 둘째, 합의한 만큼 한다. 전체적 미합의를 이유로 미루지 않겠다. 합의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합의를 이룬 만큼이라도 하겠다. 셋째, 정치인만의 논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한 결과까지 반드시 반영이 돼야 한다"라고 요약 브리핑했다.
개헌 추진 방법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자신이 "국회 개헌특위가 있는데 정부에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지만,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국회에서 할 수 있지만, 여론 수렴이 미진하고 국회의원과 국민의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역할을 다한다면 존중하겠다. 본인 스스로는 절대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없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서 문 대통령이 한 말은 "개헌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담을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으나,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전제로 여론 수렴은 국회에 맡기기로 하고 국회가 합의하면 그것을 존중하겠다"였다고 대통령 발언 내용을 정 원내대표와는 약간 다르게 전했다.
청와대가 먼저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문제는 정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선거구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하다 보니 선거구제 논의 등에서 대화가 길어졌다"며 이 부분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음을 시사했다.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 조국 민정수석이었고 "이후로 각 당들도 다 한마디씩 했다"고 정 원내대표는 전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하고도 맞물리는 문제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지금으로서는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오히려) 선거구제 개편까지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또 대통령과 여야는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동의만 해준다면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이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 때 행정수도 이전도 고려한다면 '광화문 집무실 시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짧은 시간 내 행정수도 이전 개헌이 이뤄진다면 '광화문 시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하지만) 오래 걸린다면 '광화문 시대'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전했다.
사드 놓고 한국당-정의당 격론, 文 "신중히 접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사실상 정반대 입장에서 "사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건의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자는 것은 소모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배치를)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왜 비준동의를 해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 입장은 사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만약 비준을 꼭 해야 한다면 국회에 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먼저 입장을 정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드는 무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용 기지를 부지 형태로 제공된다"며 "토지가 (미군에) 공여된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전례가 없다는 보수 정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정 원내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다만 노 원내대표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할 거라면 정부가 먼저 미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를 해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특사 활동 결과를 지켜보고,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을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도 야당에 설명하고 공유하겠다"며 "각국에 파견된 특사 활동 결과에 대해 국회와 정당에 충실히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에게도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회동 분위기는?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서비스산업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관련 기사 : 일자리 추경안, 임시국회 '뇌관' 되나…文 "상세히 설명하겠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사 문제는 앞으로 지역 안배에 신경을 쓸 것"이라며 "적재적소가 지역 안배보다 중요하지만, 그 동안 지역 안배를 안 하니 갈등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탕평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적재적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전하기도 했다. "호남도 광주·전남과 전북을 따로 배려하겠다"고 했다는 것.
전반적인 회동 분위기는 "아주 파격적이고 화기애애"했다고 전병헌 수석이 묘사했고, 여야에서도 격의 없는 오찬 분위기에 만족스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장소에 먼저 도착해 여야 원내대표들을 서서 맞이하며 의전의 틀을 깬 파격을 선보였다고 한다.
오찬 메뉴는 한식 코스였고, 주 메뉴는 비빔밥이었는데 청와대는 "통합을 의미한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김정숙 영부인이 손수 만든 인삼정과가 오찬 후식으로 나왔고, 김 영부인은 이 음식을 조각보에 싸서 각당 원내대표들에게 손 편지와 함께 선물했다.
오찬 때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김 영부인에게 황현산 작가의 <밤이 선생이다>를 선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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