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심경을 피력한 한 전 총리는 10일 동교동과 김해 봉하마을 방문을 시작으로 사실상 선거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공식 출마선언은 20일 경이 될 것이라는 게 한 전 총리 측의 귀띔이다.
검찰이 별건 수사로 '9억원 의혹'을 진행하고 있어 변수가 남아 있으나, 서울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전체 지방선거 판도의 분수령인 이번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족쇄가 사실상 풀리면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1라운드 한명숙 완승…2라운드 시작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곽영욱 전 사장의 진술이 크게 흔들려 일찌감치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에서도 '1심은 무죄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예비후보도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무리한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을 받고 "다소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나라당 다른 의원도 공판 전날인 8일 "1심에선 무죄가 날 것 같다"면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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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서울시장 후보였던 강금실 변호인과 한명숙 전 총리ⓒ뉴시스 |
물론 '1심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선 야권과 여권의 관측이 다르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정권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고, 한나라당은 검찰이 새로이 벌이는 '9억원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공연히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겠냐"고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법조계 출신의 한나라당 한 의원은 "곽 전 사장 진술이 워낙 오락가락해 3월 경에는 '출구전략'까지 생각했는데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쪽에서 '자신있다. 맡겨달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안다"면서 "어쨌든 이후 특수1부가 (별건 수사로) 결합하면서 제주도 골프장 건도 나오고 '9억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도 "특수2부보다는 특수1부가 경험이 많은 에이스"라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특수1부장은 BBK 사건,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사건, 효성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를 비롯해 '한상률 게이트'와 관련해 전 서울지방국세청 안원구 국장 사건 등을 처리했던 인물이다.
공교롭게도 현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줄줄이 무혐의로 마무리됐고, 안원구 국장 사건은 한상률 전 청장이 감감 무소식인 채로 종결됐다.
이같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기동 부장검사의 가세로 볼 때, 한 전 총리와 검찰의 악연이 쉽사리 매듭지어 지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는 "5만 달러 건이든, 9억 원 건이든 우리는 '팩트'에 자신있다"면서도 "검찰이 계속 괴롭힐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사기충천', "이제부터 지방선거"
한 전 총리 측은 1심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태세다.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이 뭐라고 발목을 잡든 뚜벅뚜벅 중심으로 걸어 가겠다"면서 "선거 관련 일정이 이제 본격화된다"고 의지를 보였다.
6.2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을 비워두다시피 했던 민주당도 한 숨 돌리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무죄판결의 여세를 몰아 서울에서부터 이명박 정부를 심판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욱이 한 전 총리의 무죄는 검찰에 대한 반발 여론과 맞물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되새김질시킬 개연성이 크다. 천안함 사태에 가려 있던 지방선거 국면도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야권연대 협상에 숨통이 트일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 공판으로 인해 다른 야당과 반MB연대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2의 노무현'이 된 한명숙 효과를 발판으로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기세가 한 풀 꺾이고 민주당 중심성이 강화되지 않겠냐는 기대다.
하지만 민주당 한 켠에는 불안감도 없지 않다. 일부 의원들은 "한 전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권심판론 하나로 서울 선거를 돌파하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 이어지는 '악재'...돌파구는?
예선전이 치열한 한나라당도 비상이 걸렸다. 1심 이전까지는 당 내부 경쟁이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한 전 총리의 1심 무죄 판결로 상황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중 한 곳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의원은 "천안함 건도 있고 해서 선거 분위기가 못 떴는데 한 전 총리 선고 공판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도 '9일부터 새판을 짜야 된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향후 △후보들의 정책 이슈 선도 △중앙당의 한명숙 도덕성 공격으로 역할을 분담해 지방선거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의 지방선거 '판 메이커' 격인 정두언 의원은 전교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띄울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공법'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수도권 지지율은 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수도권에서 벌어진 구청장, 시장, 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전패했다. 수도권의 반MB 정서가 만만치 않다는 게 그동안의 재보선이 증명했다는 것이다.
또한 봉은사 사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우룡 전 방문진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설화', 4대강 문제, 공성진 최고위원 사진 사건 등은 반한나라당 성향이 강한 2·30대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야권의 트레이드마크인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 호응도 폭발적이다.
여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론, 그리고 반한나라당 정서를 극복해 내지 못하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이야기다. 또한 한 전 총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검찰의 행태가 여론의 강한 반작용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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